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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통령 납세 기록 제출 저지 나서

법원에 맨해튼 검찰 소환장 집행 중단 요청
“현직 대통령 형사 수사 헌법상 적절치 않아”
세금 납부 기록의 면책권 포함 여부가 관건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맨해튼 검찰의 소환장 집행을 막는 데 나섰다.

법무부는 2일 연방법원에 맨해튼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의 8년간의 개인과 사업체 세금보고 내역을 요구하는 소환장의 효력을 임시 정지시켜 줄 것을 요청한 것.

그간 사이러스 벤스 주니어 맨해튼 검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돈을 건 낸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 수사하면서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납부 기록을 확보하려 해왔다.

소환장은 지난 8월 발부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현직 대통령은 형사법에 의한 수사를 받을 수 없으며 특히나 연방검찰이 아닌 지방검찰의 수사는 말이 안 된다며 반발해 왔었다.



법무부는 이 소환장이나 맨해튼 검찰의 수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나 헌법상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연방 판사에게 보낸 것.

또 이번 사건이 주 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서 계속해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환장 집행 정지 요청 사유를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내세운 이유를 대지는 않았으며 단지 헌법상 옳지 않다는 설명이다.

법무부 변호인은 소환장 집행을 미루더라도 밴스 주니어 검사장의 수사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맨해튼 검찰은 전직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헨이 트럼프 대통령과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대니얼스의 입을 막기 위해 돈을 준 뒤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변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소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발부된 것은 아니고 2021년까지의 트럼프 대통령 개인 및 회사의 세금 납부 내역을 가진 회계법인 마자스 USA에 보내졌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맨해튼 연방법원 빅터 마레로 판사는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과연 현직 대통령의 개인 세금 납부 기록이 대통령 면책권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관심사다.

헌법은 이와 관련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수사 자체가 정치적인 이유로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정의했다. 반면 밴스 주니어 검사는 소환장의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 납세 내역을 공개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법에 따라 그의 기록은 수사 목적에만 사용될 뿐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없음을 밝혔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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