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의원들, 부유층 증세 촉구

상·하원 의원 100명 공동 성명문 발표
세수 격감 따른 재정 적자 메우기 위해
“증세 없이 예산 삭감 허용하지 않을 것”
주지사, 고소득자 타주 이전 우려에 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뉴욕주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부자 증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존 리우(민주·11선거구)·제시카 라모스(민주·13선거구)·토비 앤 스타비스키(민주·16선거구) 주상원의원, 론 김(민주·40선거구) 주하원의원 등 퀸즈 한인밀집 지역을 관할하는 의원들을 포함한 100명의 주 상·하원의원들은 "가장 많은 돈을 낼 여력이 있는 백만·억만장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이 없다면 주 예산 삭감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뉴욕주 경제정책전문 싱크탱크인 재정정책연구소(FPI)를 통해 공동 성명문을 냈다.

의원들은 성명문에서 "부유층에 대한 세금 징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 공공서비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노동자 및 저소득층 뉴요커들에게 과도한 세금이 징수되고 충분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다"며 최상위 부유층이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정부가 교육·의료 부분의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계획 대신 이를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재정적자를 극복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이다.

18일 지역매체 '스펙트럼 뉴스'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부자 증세를 지지하는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 빈곤층의 경제적 어려움 지속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자 증세를 추진하는 첫 움직임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한편,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뉴욕의 부유층이 높은 세금을 피해 타주로 나가면서 세수가 감소됐다"는 주장을 내비치면서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피한 바 있다.

뉴욕주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던 3~5월 간 예상치 못한 지출은 크게 늘고, 세수 부문에서 판매세 수익, 재산세 수익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적자 재정에 빠졌다.

쿠오모 행정부는 대유행으로 다년간 600억 달러 이상의 재정적자를 겪을 것으로 추정했다. 2020~2021회계연도에는 연방정부 재정지원이 없으면 최소 100억 달러, 최대 13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수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심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