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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강경 이민 정책의 명암…밀입국자 급감 vs 이민자 가정 생이별 속출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7/04/29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7/04/28 17:26

비자 탈락 우려에 기업들 국내 인력 채용 늘려
유학생 감소로 전국 대학 40%가 '직격탄'맞아

단속 요원들에 사실상 무제한 체포 권한 부여
단순 불체자·DACA 수혜자까지도 무차별 추방


긍정과 부정의 공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 이뤄진 강경 이민 정책의 얼굴이다. 오늘(29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100일째가 된다.

대선 캠페인에서부터 엄격한 이민 정책을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불법 체류자와 범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잇따라 발동하며 그가 제시했던 ‘공약’을 지키고 있다.

결과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영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우선 긍정적인 점으로는 밀입국이 크게 줄어들었다. 멕시코 국경 지대에서는 지난달 17년 만에 처음으로 밀입국자 체포율이 최저치로 떨어졌다. 밀입국자 처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하고 단호한 메시지가 전해지면서 밀입국 시도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반이민 단체인 미 이민개혁연맹의 댄 스타인 회장은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벽돌 한 장 쓰지 않고 밀입국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인들의 취업 상황도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던 사업체들이 이민 정책 강화 이후 국내 인력 채용을 늘리고 있다는 것. 폴리티코는 28일 “비자 심사 과정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업체들이 국내 인력 채용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강경 이민 정책이 사회 곳곳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다. 대학 등 교육 분야는 유학생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대학들에게는 유학생이 수익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유학생은 거주자에 비해 학비와 각종 비용이 높게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전국 대학의 40%가 유학생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강경 이민 정책으로 인한 권력 남용과 범법 이민자로만 국한하기로 했던 단속 범위가 단순 불체자까지로 확대되면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만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강경 이민 정책의 부작용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드리머로 불리는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도 추방되면서 소송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상원의원은 “범죄 전과를 가진 이민자를 잡는 것에서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것으로 단속의 우선 원칙이 바뀌고 있다”며 “이민자 커뮤니티에 엄청한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부작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체자 단속 강화 행정명령 이후 실무 기관인 국토안보부(DHS)와 산하 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ICE), 국경수비대(CBP) 등의 요원들에게 사실상 제한 없는 체포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ICE 국장대행을 지낸 존 토레스는 “현직 ICE 요원들은 ‘이제야 제대로 단속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 지난 행정부 시절 8년 동안은 단속에 여러 제약이 있었다”며 “과거에는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범죄 기록이 없어도 단순히 체류 기간을 넘긴 이민자를 적발하면 체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CE는 지난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총 2만1362명을 체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가 증가한 규모다. 이 중 범죄 기록이 없는 단순 불체자는 5441명으로 지난해보다 두 배로 늘었다.

이러한 강경한 단속으로 인해 가족이 생이별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 범죄 기록 없이 불체 신분으로 수십 년을 살며 자녀를 낳고 살아온 이민자들도 추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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