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자동차 탭 세금 낮춰질까

주 하원, 24일 새로운 자동차 탭 세금 법안 통과시켜
사운드트랜짓 경전철 및 버스 확장사업 차질 생길 듯

워싱턴주 하원의회가 지난 24일 자동차 탭 세금을 낮추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퓨젯 사운드지역 자동차 소유주들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게 됐지만 해당 세금을 운용해 에버렛에서 타코마에 이르는 사운드 트랜짓 경전철을 건설하려는 사업에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또한 상원의회에서도 통과돼야 이 법안이 발효되므로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적용될지는 의문이다.
자동차 탭 세금은 작년에도 주민들에게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자동차의 실제 가격에 맞춰 책정된 세금제도로 인해 새 차, 특히 고급차량을 구입하는 주민들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뿐만 아니라 실제 차 소유주가 구입한 차의 가격보다 높은 시장가격으로 책정되는 등 새로운 탭 세금 책정 방식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었다.
현재 하원을 통과한 새로운 법안은 보다 정확한 차량의 가치를 측정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새 법안은 켈리 블루북을 토대로 차량의 가치를 측정하고 만약 차 소유주가 본 차량의 가치보다 높게 측정된 세금을 냈다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에도 하원의회는 올해 법안과 같은 내용을 담은 ‘하원법안 HB2201’을 제안했으나 상원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대규모 세금 감축을 옹호하고 나서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 상원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예산을 축소시켜 사운드 트랜짓 사업에 부족한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이다.
만약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이 법안이 실효될 경우, 사운드 트랜짓은 경전철 및 버스 확장 11년 사업 예산인 약 7억8000만 달러 확보에 큰 차질이 생긴다. 또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면 이에 대한 경제적인 채무에 대한 부담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