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 새로운 총기 관리법 발의
잠금장치 있는 케이스에 보관치 않을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
더컨 시장 최종 서명한 날로부터 180일 후 법적 효력 발생
이번 법안은 더컨 시장이 법안에 최종적으로 서명한 날로부터 180일 후에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총기 소지자들이 총을 휴대하거나 직접 본인이 스스로 관리하는 것을 떠나 안전하게 어딘가에 보관하도록 권장하고자 이 법안은 통과됐다. 또한 해당 총기류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못해 비인가 된 제3자가 이를 휴대 혹은 사용할 경우 벌금 혹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총기관리법안에 의하면 만약 총기가 제대로 잠금장치가 된 안전한 케이스에 보관되지 않은 채 단속될 시 500달러까지 벌금을 물수 있다. 또한 비인가 된 누군가가 총기를 휴대하거나 소지하고 있을시 1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비인가 된 누군가가 총기를 소지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총기 소유주에게 최대 1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더컨 시장은 “모든 총기관련 인명피해를 예측할 수 없으나 적어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총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모든 총기 소유주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들의 총을 안전하게 보관한다면 우리 지역사회가 보다 살기 안전한 곳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가 통과한 이번 법안은 최근 잇따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총기 대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총기로 다른 이에게 상해를 입힌 범인 외에도 총을 소유한 주민들 또한 총기관련 사고 및 사건을 미연에 예방하는 일에 함께 연대적 책임감을 가지게 하고자 마련됐다.
워싱턴주 법에 따르면 워싱턴에 속한 시는 자치적으로 총기를 규제할 수 없다.
자칫 이 같은 총기 소유주에게 벌금을 부과한다는 이 시애틀 자치 법안은 자칫 주정부로부터 소송으로 치 닫을 수 있는 과실에 대한 최초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 하이스쿨에서 일어난 각종 총기 대참사로 인해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낀 더컨 시장과 로레나 곤잘레스 시의원을 비롯한 지역 사회 단체 및 학생들은 총기 안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안전하게 보관해야한다고 주정부를 상대로 촉구 한 바 있다.
이후 시애틀시는 지난 5월 최초로 총기관리법을 소개, 블랙마켓에서 거래되는 불법총기류를 규제하고 총기관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했다.
현재 전국에서 시애틀시의 총기관리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가진 유일한 지역은 메사추세스로 이 지역에서는 총기 미사용 시 반드시 안전한 케이스에 보관해야한다.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및 뉴욕과 같은 경우 합법적으로 총을 소지할 수 없는 이들의 사용을 방지하고자 총기류를 안전한 곳에 관리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시애틀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해만 총 88건의 총기관련 사고가 발생, 이로 인해 18명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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