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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 과세안 본회의 상정

[시애틀 중앙일보] 발행 2017/06/01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7/06/01 11:19


시애틀시, 다이어트 드링크는 제외
온스 당 1.75센트...건강에도 좋아

시애틀 시의회는 지난 5월31일 에드머레이 시애틀 시장이 제안한 음료수에 대한 과세 안을 수정해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토록 했다.

에드 머레이 시애틀 시장은 지난 4월 다이어트 드링크와 당분 포함 음료수에 대한 세금을 제안 했다.

에드 머레이 시장은 설탕이 포함된 음료수에 온스 당 1.75센트의 세금을 징수해 교육 프로그램과 저소득 가정들을 위한 건강식품 증진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개정된 음료수 과세안에서는 다이어트 드링크는 과세에서 제외했다. 또 스몰 제조회사에 대한 과세도 면제하고 중간 크기 제조회사의 경우는 과세율을 인하했다.

수정된 이 음료수 과세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연 800만불의 조세 수입을 시애틀 시가 올릴 수 있다.
이날 시애틀 시의회 재정위원회는 찬성 5, 반대 2로 위원회를 통과시켜 본회에서 상정했다.

마이크 오브라이언 시의원은 “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하지 않은 제품의 소비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사 허볼드시의원과 크사마 사완트 의원은 음료수 과세안은 저소득층과 유색인종들에게 불균형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유는 음료수 세금은 공급업자에게 부과되지만 이 경우 결국 소비자에게 세금이 전가되기 때문이다.

에드 머레이 시장의 세금은 소다뿐만 아니라 과일 음료수, 에너지 드링크, 당분 포함 차, 그리고 미리 마시도록 준비된 커피 음료수에도 해당된다.
머레이 시장은 이같은 설탕 포함 음료수에 대한 세금으로 인해 당분 포함 음료수를 덜 마시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고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재정 확보에도 좋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에 대해 많은 건강 운동가들은 지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 드링크 회사들과 음료수 업계에서 일하는 비즈니스 주인과 노조 근로자들은 반대를 하고 있다.

마틴 루터 킹 노동위원회와 시애틀 메트로폴리탄 상공회의소는 이날 이 과세안은 지역 경제를 해칠 수 있다며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를 비롯해 콜로라도와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그리고 알바니 시는 지난 11월 선거에서 당분 포함 음료수에 세금을 징수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쿡 카운티와 다른 3개 캘리포니아 도시들은 온스당 페니 세금을 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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