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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시, 부자 ‘인컴 택스’ 추진

[시애틀 중앙일보] 발행 2017/06/13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7/06/13 11:23


개인 연간 25만불 이상 소득에 2%
시애틀 전체 가구 5% 미만이 대상

시애틀 시가 개인 소득 25만불 이상 소득자에 대해 소득세(Income Tax)를 부과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시애틀 시의회가 지난 12일 제안한 인컴 택스 조례안은 연 개인 소득 25만불 이상 수입 주민들에게 2%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부부의 경우 총 연 수입 50만불 이상이 해당된다.

고소득자들에게 소득세를 물리게 하는 이 조례안은 리사 허볼드 시의원이 제안 했으며 시의회는 오는 14일 오후 5시 시청에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허볼드 시의원은 “시애틀은 번영하고 성장하고 있어 좋은 학교와 일자리 그리고 건강한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있지만 시애틀은 또 비상사태인 노숙자 문제 등 많은 도전에도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같은 고소득자 인컴 택스로 연간 1억2500만불 조세 수입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컴 택스를 내야하는 부자들은 시애틀 시 전체 가구의 불과 5% 미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구 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현재 시애틀에서는 1만1000명이 연간 25만불 소득을 올렸다.
시애틀 시의회는 당초 이같은 개인 소득세 조례안을 오는 7월10일까지 통과시키려 했으나 그동안 지연되었다. 그러나 비록 시애틀시가 이 과세안을 통과시켜도 인컴택스에 반대하는 측이 위헌으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있어 법정 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수천개 지역 정부들은 지역 인컴 택스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워싱턴주의 경우는 워싱턴주나 지역 정부들이 인컴 택스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특히 워싱턴주 의회는 지난 1984년 카운티와 도시들이 자체적으로 개인 순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현재 워싱턴주의 과세 시스템은 인컴 택스가 없는 세일즈 택스여서 저소득층에게 워싱턴주나 지역 정부에 세금을 부자들보다 더 많이 내게 하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부자들에 대한 인컴 택스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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