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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비자 대란 없을 듯

신용식 기자
신용식 기자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발행 2009/03/13  0면 기사입력 2009/03/12 15:50

경기 침체로 채용 업체 감소
총 8만5000개…4월1일부터 접수
특별 종교 이민 수속 당분간 중단

경기침체로 인한 스폰서들의 감소로 지난해 같은 취업비자(H-1B) 대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0회계연도분(2009년 10월~2010년 9월) 전문직 취업비자(H-1B) 접수가 4월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신청자들이 예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발급되는 H-1B는 지난해에 마찬가지로 일반용 6만5000개와 석사용 2만 개 등 총 8만5000개. 지난 해 일반용 취업비자 경쟁률은 평균 2.5대 1에 달했으나 올해는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외국인 채용 규모가 줄어든 만큼 다소 낮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이민 전문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이민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적은 숫자의 취업비자 신청서를 접수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70%를 기록했다.

하지만 대형회사들의 채용은 감소한 반면 한인 업체들의 경우 꾸준히 직원을 채용하는 곳도 있는 만큼 취업비자 신청자 규모나 경쟁률은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들의 기회증대와 지난해 비자 추첨에서 탈락됐던 사람들의 재 접수도 이어짐에 따라 쿼터 분량은 채워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정만석 이민법 변호사는 "경기침체로 인해 스폰서들이 줄어들며 취업비자 신청자도 많이 줄었다"며 "제한량은 넘겠지만 예년 같은 경쟁률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베트 리 이민법 변호사도 "한인 신청자들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반적으로 취업비자 신청자가 감소했다는 이야기를 주변 이민법 변호사들에게서 종종 듣는다"며 “석사, 학사 모두 추첨을 했던 지난해 같은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 예상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올해부터 신청자가 접수 전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 기각시키는 등 서류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혀 신청자들은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USCIS는 또한 4월 1일 이전에 도착한 신청서는 모두 반송시킬 예정이라 서류 접수일도 세심히 주의해야 한다. 취업비자 신청자의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2010회계 연도분이 시작하는 10월전까지 자동으로 합법체류신분이 유지되는 캡갭(Cap-Gap)규정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은 오는 9월 말까지 연장됐다.

버락 오마바 대통령은 11일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올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연장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2009년 세출 예산 총괄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접수돼 있는 EB-5 관련 영주권 신청서 수속도 재개됐다.

반면 특별 종교이민(EB-4) 프로그램을 9월 말까지 연장시키는 법안(HR 1127)은 기일 내에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9일자로 이민서류 수속절차가 모두 중단됐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에는 지난 달로 마감된 종업원 채용시 고용주가 인터넷을 통해 체류신분을 조회하는 ‘인터넷 신원조회(E-Verify)’ 시스템도 오는 9개월까지 추가 연장 운영하는 안도 포함돼 당분간 고용주 단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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