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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개고기를 먹는 나라 – 이민을 둘러싼 진실

쥬디 장(변호사)
쥬디 장(변호사)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발행 2009/06/20 미주판 14면 기사입력 2009/06/19 10:52

학창시절 같은 한국인 1.5세 친구가 누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개고기를 먹을수 있느냐 야만적이다라고 하길래 전쟁을 겪고 가난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변론을 했다는 말에 야만적인 나라와 가난한 나라중 어느 쪽이 더 챙피한 것인지 생각했던 기억이 있다. 개고기를 먹는 유래에 대해 문화와 역사를 통해 이해를 했더라면 본인도 떳떳하고 상대방도 배우는 경험을 했었을 것인데…

식탁에서 정치와 종교에 대한 대화는 피하라는 말이 있다. 강한 의견들을 갖고 있는 토픽이라 자칫 서로 얼굴 붉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이민 또한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나누기에 적합한 토픽은 아니다. 이민과 이민자가 미국 사회에 악영향이라고 아주 강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민에 대해 우호적인 의견을 갖은 사람들에게는 불쾌한 경험이 될 수 있다. 또한 같은 이민자중에도 우리 민족같은 이민자는 괜찮지만 어떤 특정 부류의 이민자때문에 미국 사회의 미래가 어둡다는 의견을 밝히는 이들도 있어 당황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이민자로서 개인의 긍지와 단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시키고 싶다면 이민이라는 토픽을 무조건 피할 것이 아니라 이 토픽을 둘러싼 의견과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1. 연금 제도에 기여하지도 않은 불법 체류자들이 소셜 혜택을 받고 있다 – 사실인가?
이 주장은 미국의 반이민 단체들이 좋아하는 토픽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다르다. 이민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이들은 소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체류 신분이 유지되지 못해도 전에 사용하던 소셜 번호 또는 가짜 소셜 번호라도 사용하여 연금제도에 돈을 부으면서 일하기 때문에 이민자 전체 그룹을 보면 혜택을 받는 금액보다 기여하는 금액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소셜 시큐러티 행정국에서도 소셜 번호와 이름이 매치되지 않은 기여금이 전체 연금 제도의 상당한 부분 (major portion) 이라고 밝히고 있다.

2. 이민자들은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악이다 – 사실인가?
세금은 크게 연방 소득세, 소셜 시큐러티 연금, 주소득세, 거래세, 재산세등의 형식으로 걷힌다. 세무국은 이민자들중에서도 신분유지를 못하고 있는 이민자들이 낸 세금만 1996년부터 2003년 사이에 $50 billion 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민자들이 미국제도의 혜택만 보고 기여는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2007년 백악관 경제자문회에서 조사한 리포트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미국 제도를 통해 받는 혜택보다 평균 $80,000 을 더 세금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3. 라틴 아메리카계 이민자들은 주예산의 큰 짐이다 – 사실인가?
같은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경계심과 선입관이 존재한다. 라틴 아메리카계 이민자들은 미국 주류사회뿐 아니라 다른 이민자 사회로 부터도 편견을 받아왔다.
그러나 여러 경제 리포트를 보면 라틴 아메리카계 이민자들의 기여도가 만만치 않다. 2007년 Progressive Leadership Alliance of Nevada 리포트에 따르면 네바다 주에 거주하는 Latino 이민자들이 1년에 $2.6 billion 을 연방세로 내고 $1.6 billion을 주정부세로 냈으며 이그룹이네바다주 전체 GSP (Gross State Product) 의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국세 조사국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발표했다.

4.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돈을 벌어 자기 나라에 다 보낸다 – 사실인가?
이민자들이 매년 billion 이 넘는 금액을 본국에 보내고 있지만 이런 트렌드가 결코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이 금액의 큰부분이 직접적인 해외 투자 형태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투자 방법이며 그 이득이 미국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또한 이민자 가정과 사업체가 미국안에서 일으키는 경제 활동과 세금 기여도에 비하면 미비한 금액이다.

이상 몇가지 이민 사회에 대한 편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다. 이민자 자신이 본인의 사회적 기여도에 대해 긍지를 갖지 못하고 같은 이민자 그룹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다면 이민자 사회 전체의 권리 신장을 누가 시켜 주겠는가? 이민 개혁안에 대한 토론이 다시 진행되고 있다. 목소리 큰 단체의 의견이나 막연한 동정론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토론이 진행되어 좋은 결과를 맺을수 있도록 관심을 갖어주시기 바란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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