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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취업 이민 급행 수속의 귀환

쥬디 장(변호사)
쥬디 장(변호사)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발행 2009/07/04 미주판 14면 기사입력 2009/07/03 10:14


6월 29일부터 취소 되었던 취업 이민 급행 수속 서비스가 재개되었다. 급행 수속 서비스는 이민국에서 $1,000 의 급행 수속비를 내는 이들에게 접수일로 부터 15일 안에 케이스 검토를 마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따라서 급행 케이스인 경우 15일 안에는 허가를 받거나, 또 다른 증거물이 필요하다는 요청서를 받거나 또는 기각 통보서를 받게 된다.

급행 수속 서비스가 적용되는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다:

1.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를 위한 1순위 취업 이민
2. 뛰어난 학자와 연구원을 위한 1순위 취업 이민
3. 고학력자나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를 위한2순위 취업 이민
(단, 국가 이익에 도움을 주어 노동 허가 면제를 받는 NIW 케이스는 제외됨)
4. 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전문직을 위한 3순위 취업 이민
5.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숙련직을 위한 3순위 취업 이민
6. 비 전문직, 비숙련직을 위한 3순위 취업 이민

간추리자면 국제 경영인을 위한 이민, NIW 이민, 종교 이민과 투자 이민을 제외한 모든 취업 이민 청원서 카테고리에 급행 수속 서비스가 제공된다.

급행 수속은 15일 만에 영주권이 발급된다는 것인가?

얼핏 들으면 급행 수속이 되면 15일 안에 영주권 수속이 마무리 짓는 것으로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 I-140 이민 청원서는 취업이민 전체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가 아니다. 취업 이민 마지막 단계는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나 영사관을 통한 이민 비자 신청서를 통한 신원 조회 과정이다.

따라서 I-140 청원서가 15일 안에 허가가 나더라도I-485 신분 조정 신청서나 영사관을 통한 이민 비자 신청서를 통한 신원 조회와 과거 이민 신분 유지에 대한 검사가 끝나야 영주권이 발급 된다.

그러나 과거 급행 수속 케이스들을 보면 I-140 청원서가 빨리 결정나면서 다음 단계로 빨리 이르러 전체적인 수속을 줄여 주는 효과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급행 수속이 유리한 경우

전체적인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하는 경우중에는 그냥 단순히 빨리 결과를 받고 싶은 이유외에 여러 개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대학과정을 시작할때 영주권자로서 학비나 장학금 신청등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스폰서의 재정상태가 과거보다 부진해서 케이스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경우등이 있다. 이처럼 작은 기간의 차이라도 이를 통해 가족원이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급행 수속을 고려할 의미가 있다.

또는 H-1B 신분의 6년 말기가 되어 7년이상의 연장을 하기 위해 I-140 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또다른 예로 1순위나 2순위 로서 미국내에서 신분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영사관 수속을 밟는 경우가 있다. I-485가 동시 진행되는 것과 달리 영사관 수속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경우 I-140이 승인이 나야만 그 다음 단계를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에 급행 수속이 전체 수속 기간을 확연히 줄여 줄 수 있다.

급행 수속이 필요하지 않거나 피해야 하는 경우

위의 예와 달리 비자 수가 모자라 대기 상태인 3순위 취업 이민을 보자. 이 경우 I-140과정이 급행 수속으로 인해 몇 달이 아니라 몇년이 빨라 진다고 해도 이민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차례가 될 때까지는 무조건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급행 수속이 별 의미가 없다.

이외 중요한 특이 상황으로 자녀가 21살이 되는 경우와 결혼을 앞둔 경우등이 있다.

영주권 신청중 자녀가 21살이 되는 경우 I-140 수속 기간만큼 자녀가 동반 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제한 나이를 연장시켜 주기 때문에 I-140 을 조속히 받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기간을 잘 살펴 보고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할 일이다.

결혼을 앞둔 경우도 마찬가지로 빠른 결과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영주권 수속중 결혼한 배우자는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으나 영주권 수속이 끝난후 결혼한 배우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가족이민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뿐 아니라 약 5년의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결혼을 마칠때까지는 수속이 끝나지 않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이상 취업 이민 급행 수속이 재개되면서 자주 일어나는 질문들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등에 대해 다루었다. 급행 수속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되시기 바란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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