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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됐는데…입국거부는 2배 급증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발행 2009/11/25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09/11/24 16:27

작년 196명서 올 361명으로…대부분 과거 전력 숨긴 경우

90일 동안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한 무비자 프로그램(VWP)이 지난해 11월 17일 시행된 뒤 미국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귀국한 사람은 프로그램 시행 전보다 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의 한 언론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를 인용, 프로그램 시행 전인 2008년 1∼10월 미국으로 출국한 67만7240명 중 입국을 거부당해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은 196명이었지만 시행 뒤인 2009년 1∼10월에는 61만7047명 중 361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 입국을 거부당하는 이유는 비자발급거부 전력, 불법체류 가능성, 불법체류 전력, 방문 사유 불확실이나 허위, 여권·비자 위조 전력, 범죄 경력 등으로 다양하다.

이 신문은 그 한 예로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난 12일 LA공항에 도착했지만 입국을 거부당해 한국으로 돌아온 남북공동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인 김승교 변호사(41) 케이스를 소개했다.

그는 200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에 있다. 무비자 프로그램을 위한 전자여행허가(ESTA) 사이트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사람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다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입국 허가 여부는 개별국의 권한이다.

이에 대해 정책본부 관계자는 “이들은 무비자 혜택을 누릴 수 없고 기존처럼 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미국 무비자 프로그램 신청 시 ‘과거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ESTA 사이트에 전력을 숨기고 기입해 공항에서 거부당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출입국 관계자들은 입국 거부 소지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비자를 받고 출국해야 미국 공항에서 되돌아오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정관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은 “입국 거부자가 늘긴 했지만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출국한 사람의 입국 거부율은 0.2% 수준으로 프로그램 시행 전 주한미국대사관의 비자발급 거부율이 4% 내외였던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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