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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차량 세금 인상 추진

 전현아 기자
전현아 기자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4/04 15:59

주지사 ‘도로와 교량 보수’

주민들도 교통문제 해결원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낡은 도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연간 52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브라운 주지사는 유류와 차량 세금을 올려 필요한 예산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 프리(하이)웨이, 도로, 교량 등 낙후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시급하다며 연간 52억 달러 추가 세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브라운 주지사 제안이 법안이 되려면 가주 상·하원 표결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가주 의회는 이미 11월 1일부터 갤런당 세금 12센트를 올리는 방안을 심의 중이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유류세는 2019부터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더 오를 예정이다.

또한 브라운 주지사는 유류세 인상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 및 갱신 시 평균 48달러를 추가 징수하는 패키지 안건도 내놨다. 사실상 가주의 낙후된 교통시설 보수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차량소유주에게 전가하는 셈이다.

한편, 지난 1월 24일부터 지난 2월 1일까지 베이지역 9개 카운티의 무작위 1000명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베이지역 의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60%의 베이지역주민들이 교통체증으로 인한 고충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표참조)

베이지역 교통체증이 개선되었냐는 질문에 78%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또한, 베이지역 통근자의 70% 이상은 세금인상을 통해 교통체증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며, 83%는 교통체증은 가장 조속히 해결되어야할 문제, 81%는 교통체증을 문제사항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지역 의회담당자 짐 원더맨은 “가주예산 감소로 교통설비는 새로운 프로젝트 개선 및 추진보다는 보수공사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통근길 교통체증이 가중되며, 하이웨이와 도로 상황은 심각해 질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주민들이 꼽은 최악의 베이지역 문제 3위권에 '교통체증'으로 응답한 사람은 41%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35%는 차를 이용해 통근하며, 8%는 카풀, 7%는 바트, 6%는 도보, 6%는 버스, 3%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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