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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탓 집 구입 비용 가중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5/17 12:50

전국 평균 22만9천달러 추가 부담

연방과 온타리오주,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정부가 토론토와 밴쿠버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잇따라 개입한 이후 집 구입 비용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BC주와 온주 정부는 지난 2016년 10월과 지난해 4월 각각 외국인을 대상으로한 세율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 연방정부의 새 모기지 규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관련, 민간 싱크탱크 ‘C.D. Howe’ 연구소는 16일 내놓은 관련보고서에서 “연방과 주정부에 더해 지자체의 규제조치로 집 구입자는 22만9천달러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온주의 경우 환경보호를 명분으로한 녹지제한(그린벨트)규정으로 부동산 개발업계가 집을 짓을 땅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있다”며”이로인해 신축주택가격이 뛰어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온주와 토론토시가 집 구입자에 부과하는 토지양도세도 가격 상승을 부채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새모기지 규정으로 대출 심사가 가따로와 지고 최종 승인이 나도 받아드는 금액이 이전보다 적다”며”이에 따라 집 구입 희망자는 추가 비용을 감수하며 상환기간을 더 긴 모기지를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지정된 온주 그린벨트 제도로 7만2천평방피트 크기의 대지에 대한 주택 개발이 제한됐다며 이에 새집 공급물량이 수요를 뒤따르지 못해 가격이 치솟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린벨트를 풀어주면 공급 물량이 늘어나 새집 가격이 지역에 따라 2만5천달러에서 12만달러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토의 경우는 약 7만달러 정도 내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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