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도 국민투표 참여”

내년부터 주어지는 재외국민 투표권이 해외영주권자까지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또 늦어도 2012년 총선부터는 재외국민 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LA, 워싱턴, 뉴욕 등을 방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선거준비기획단’의 정훈교 단장은 지난 16일 현지 동포들과의 간담회에서 재외국민선거권 부여대상에 대해 “유학생과 단기체류자는 물론, 영주권자 등 한국여권을 소지한 모든 재외국민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 단장은 “시민권자와 이중국적으로 등록된 사람은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선거참여 범위에 대해 선관위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는 확정 단계이며, 국회의원 지역구선거 포함여부는 논의 중이고, 지방선거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투표방법으로는 재외공관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안과 우편투표를 실시하는 안을 병행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 정 단장은 이와 관련 “이미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세계 115개국의 경우, 공관투표와 자부담 우편투표 등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신분확인과 관련해서는 재외국민등록부를 활용하거나 미국식 유권자등록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재외국민등록보다는 일반선거처럼 일정기간 내 신분증(여권)을 제시하고 유권자등록을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영주권자 중 한국에 거주하면서 거소증(국내거소 신고증)을 소지한 경우,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추진되고 있다.

이에 앞서 재외국민선거 준비기획단은 지난 11일 LA동포 간담회에서 “재외국민 선거가 지속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클린 선거’가 보장돼야 하며, 이를 위해 유권자가 될 재외동포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6일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백환기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은 “한인타운에서 교민들에게 투표참여 시 기대하는 내용과 참여의사 여부 및 부재자투표 시 현지 우편정책의 차이로 반송에 투표권자가 15~20불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투표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묻고 많은 조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 발표에 대해 유권자운동을 벌여온 관련단체 등 동포사회의 반응은 다소 차갑다.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배희철 대표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판결로 영주권자에 대한 투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며 “선관위가 지방선거는 안 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섣부른 발언으로, 우리는 당연한 국민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지방선거까지 재외국민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캠페인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는 “해외단기체류자 등 국내주소가 분명히 있는 경우까지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공관투표, 우편투표와 함께 팩스, 인터넷 등을 활용한 기술적인 요인을 연구해 부재자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중국적에 대해서도 국가가 단계적인 허용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중국적자에 대한 투표방법 연구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외국민 선거준비기획단은 이와 관련한 현지동포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말 개정안을 마련,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