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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한인들 “이중국적 찬성”

(속보)토론토한인동포 절대다수가 한국정부가 추진 중인 ‘이중국적’ 허용 움직임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토론토총영사관이 이중국적과 관련해 교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본보 6월2일자 A1면 참조).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법무부가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한적 복수(이중)국적 허용계획’ 설문조사와 연계해 토론토한인동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두 112명의 동포들이 설문 응답지를 보내왔으며, 이 가운데 64%인 71명이 이중국적 허용에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30%인 34명은 조건부 이중국적(병역의무를 이행한 자 대상)에 찬성한다고 답하는 등 응답자의 94%가 이중국적 허용에 찬성의사를 나타냈다.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6%(7명)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대부분(92명)은 토론토총영사관을 방문하는 길에 설문지를 작성했고 20여명은 우편으로 송부해왔다.
총영사관의 김영기 민원담당 영사는 “한국정부의 이중국적 추진과 관련해 동포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법무부에 보고했으며 법무부에서 세계 재외공관의 설문결과를 취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외동포 설문지에는 이중국적 보유에 대한 동포들의 일반적인 찬반의견과 함께, 병역의무자, 여성 및 장애인, 사화봉사활동가, 우수 외국인, 시민권자 등 신분에 따른 이중국적 찬반의견, 국적제도와 관련한 건의사항 등을 담았다.

이에 앞서 한국정부는 지난 4월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해외우수인재 확보방안을 논의한 끝에 ‘제한적 복수(이중)국적 허용방안’을 연내 입법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중국적 우선 검토대상은 ▶외국에서 태어난 ‘비자발적’ 이중국적자 중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자와 ▶순수 외국인 중 우수 외국인이며, 주요 검토대상은 ▶비자발적 이중국적자 중 병역의무가 면제된 남자와 여자다.

정부는 7월까지 공청회 등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여론이 긍정적으로 형성될 경우 11월중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중국적이 허용될 경우 매년 유출되는 수많은 고급인력들이 한국국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현재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유학생이 귀국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수 외국인의 한국국적 취득포기가 빈발하고 있다.

2005년 2만6000명, 2007년 2만2000명이 이에 해당하는 등 국적포기자가 매년 2만 명이 넘고 있다.

이중국적 허용에 대해 토론토한인들은 “이중국적은 시대적 추세로 한국정부가 뒤늦게나마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며 이중국적이 허용되면 우수한 해외인재들이 모국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재외동포를 포함한 한국국적자의 이중국적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중국적 허용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4%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으며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5.2에 불과했다.

(이용우 기자 joseph@joongang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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