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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자유당정부 모기지 규정 완화 예상”

새 예산안에 밀레니엄세대 집장만 지원책 포함 유력

연방자유당정부는 19일 하원에 상정하는 새 예산안에 밀레니엄세대의 집장만을 지원하는 조치를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부동산업계와 경제전문가들은 “작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 모기지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트레스 테스트’로 불리는 새 규정은 모기지 대출 신청자에 대해 소득을 근거한 상환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새 규정이 시작된 이후 대출 심사가 한층 엄격해져 탈락자가 속출하고 최종 대출금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융권이 제시하는 모기지 금리에 2%를 더해 이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규정이다.


연방중앙은행은 작년 1월 이후 모두 3차례에 걸ㅊ쳐 기준금리를 0.75% 인상해 현재 1.75%로 고시돼 있다. 온라인 모기지 브로커 사이트인 ‘Ratespy.com’ 관계자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도입된 이후 집 구입희망자 7명중 1명꼴이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빌 노모 연방재무장관은 “젊은층의 집 구입을 돕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시사한바 있다.




이는 오는 10월 연방총선을 앞두고 밀레니엄세대와 첫집 구입 희망자들의 표심을 잡기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20대에서 30대 초반 젊은층이 스트레스 테스트에 더해 고용 불안으로 집 장만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새 규정을 전면 폐지하지 않고도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해 25년으로 묶여있는 모기지 상환 기간을 30년으로 늘려 월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존 거래 은행을 통해 모기지를 갱신할때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용하지 않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퀸스대학 경영대학원의 존 앤드류 교수는 “상환 능력에 비해 무리한 모기지를 안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가계 부채를 줄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테스트 도입을 주도한 연방금융감독원도 “모기지가 가계 부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과다한 빚은 결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여파를 미치게 된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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