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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P-TFSA “시급히 개선해야” 목청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2/27 11:22

절세효과 미미, 불입자 매해 감소

노후대비와 절세의 대표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은퇴적금(RRSP)과 비과세 저축(TFSA)에 대한 불입액이 매해 줄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9년 TFSA 도입에 크게 일조한 라이스 케슬맨은 “국민들의 저축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 소개된 TFSA는 중산층 이하의 절세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부자들의 세금 회피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돼고 있다”고 지적했다.

TFSA는 2009년 1월 부터 시행된 등록제 예금/투자 제도로 이 예금이나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그 액수에 관계없이 전액 면세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최근 연방통계청(SC)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25세-54세 사이 국민들 중 RRSP에 저축한 사람이 500만명에서 420만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입금 역시 크게 줄었다.

이와 관련, 케슬맨은 “RRSP와 TFSA에 대한 변화없이 현재 각 주정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 소득보장제를 비롯한 각종 복지 혜택등이 서로 맞물리면 향후 국가 재원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 갈 것”이라며 “각 분야 전문가들과 정부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개선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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