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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부당대우 ‘심하다’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3/03 12:09

계약 전 보증금 요구 금지

세입자들에게 계약 전 보증금과 SIN넘버 등을 요구하고 계약 불이행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부당 대우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CBC에 따르면 최근 ‘라디오 캐나다’의 기자가 세입자로 가장해 아파트 임대업자들과 거래를 시도한 결과 6개 아파트에서 계약 전부터 보증금이나 SIN넘버 등의 정보를 넘길 것을 요구했다.


특히 4개 업체의 경우 5백에서 3천달러에 달하는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불이행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한 곳도 있어 세입자들에 대한 부당대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계약 전 보증금 요구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온주 세입자 지원 단체의 케네스 헤일 법무 이사는 이와관련 “당장 살 곳을 구하는 세입자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임대주가 요구하는 대로 따를 수 밖에 없는 노릇”이라며 “특히 SIN넘버 등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넘기면 추후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모기지 주택 공사에 따르면 토론토의 콘도 및 아파트의 공실률이 단 1 %에 불과해 7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세입자들의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면서 부당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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