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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보장제, 올 봄부터 시행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3/17 12:34


온주, 3년간 시범운용 계획
(임윤선 기자 james@cktimes.net)

온타리오주 자유당정부의 새 복지정책인 기본 소득 보장제도(Basic Income)가 올 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주민 대다수가 이 제도 도입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사회 취약층을 대상으로한 생계 지원프로그램으로 자유당정부는 지난해 예산안 발표때 시행 방침을 공약했으며 이르면 다음달부터 3년에 걸쳐 시범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공개된 정부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원금은 1천3백달러에서 1천7백달러선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작년 가을 작성된 이 보고서는 현재 온주 최저 소득 기준의 75%까지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일인당 월 1천3백20달러를 지급하고 장애자에겐 5백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대해 정부의 의뢰로 이 제도 도입안을 주도해온 후 시갈 자문위원은 “ 작년 가계소득을 근거해 지원금은 독신자 한명당 1천6백89달러선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제도 도입에 대한 여론수렴를 위해 공청회를 진행해 왔으며 주민 3만5천여명이 참여해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거의 모든 참여자들이 도입 취지에 공감하며 “ 이 제도와 상관없이 기존 웰페어 프로그램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범 운영 대상지역은 도시와 시골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이와관련, 시갈 자문위원은 원주민 거주지 1곳을 비롯해 모두 4곳을 추천했다.


시갈 자문위원은 “주민 대부분이 빈곤층과 장애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이 제도의) 시범운영이 시작되면 온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복지정책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관계자는 “14차례의 공청회에 더해 온라인을 통한 설문 조사도 진행했다”며 “참여인원이 예상을 크게 넘어섰고 반응도 긍정적이였다”고 전했다.

기본 소득제도는 1970년대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매니토바주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바 있으며 이후 연방 자유당 등 각 정당이 앞다퉈 빈곤퇴치 정책의 하나로 공약했으나 실현되지 않고 있다. 유럽의 경우, 핀란드는 올 1월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들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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