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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근절에 5년간 10억불 투입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3/23 11:35

고소득층-지하경제-해외자산 ‘털기’

연방정부 , 25억불 추징 목표

연방자유당정부는 탈세 단속을 위해 앞으로 5년간 10억달러를 투입한다.

빌 모노 연방재무장관은 22일 의회에 상정한 올해 예산안에 “탈세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국세청에 5년에 걸쳐 10억달러의 추가 예산을 배정한다”고 밝혔다.


장관은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층과 법인체에 더해 현금으로만 결재하는 지하경제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새로 세무감사 요원을 대거 충원하고 탈세 적발을 통해 향후 5년간 25억달러의 추징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든 납세자의 소득 신고 내역은 물론 특히 해외 금융거래 정보를 실시간에 확보해 위법행위를 적발해 낼 것”이라고 전했다.


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예산안을 설명하며 “탈세는 성실한 납세자들을 우롱하고 공평한 의무를 저버리는 범죄”라며 “외국으로 재산을 빼 돌리는 부유층과 기업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세법의 부실한 규정을 개정해 탈세의 여지를 없앨 것이라고 덧붙였다. 탈세를 부추기는 헛점이라는 일부 세법 규정이 이날부터 삭제되거나 개정됐다.

온타리오주정부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번 예산안 발표에 앞서 연방정부에 자산증식세 적용 한도액을 높이라고 촉구했으나 모노 장관은 이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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