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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새 예산, 중산층-인프라 에 초점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3/23 11:44

3천 3백억불 규모, 경제 신뢰 향상에 주력

연방자유당정부는 22일 중산층과 사회 인프라에 중점을 둔 총 3천 3백억달러 규모의 올해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지난 2015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집권한지 두번째인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에 이어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중산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골자로 편성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빌 모노 연방재무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예산안 내역을 발표하며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고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신뢰를 부추키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담았다”고 밝혔다.

또 “특히 자녀를 둔 부모와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을 우선 배려한 각종 조치를 마련했으며 서민 주택과 인프라 개선 및 확충을 위한 지출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앞으로 10년간에 걸쳐 모두 7억달러를 투입해 미취학 아동을 위한 데이케어 자리를 4만개 늘릴 계획이다.

또 서민 주택 신축과 인프라 프로젝트에 112억달러를 배정하고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를 돌보기 위해 일손을 잠시 놓는 근로자에 대해 향후 5년간 6억9천1만달러를 지원해 실업수당 혜택기간을 15주일까지 연장했다.

또 육아 휴가기간이 18개월로, 출산휴가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현재 8주에서 12주로 각각 늘어난다.

2017~2018년 회계연도의 재정적자는 2백8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중산층을 넓힌다는 총선 공약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자를 무릅쓰고 총 지출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모노 장관은 “올해 고용증대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향상돼 세수가 늘어나 적자 규모가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계 부채가 심각한 수위에 달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보호무역정책을 강행할 경우에 대비한 경기 부양을 위해 예비비로 30억달러는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작년과 달리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배제하고 대신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담뱃세와 주류세를 올렸다.

정부차원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방경찰과 국방성 예산을 동결했으며 정부 소유 자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인프라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지출을 5년에서 10년으로 길게 잡아 생색을 내는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전국지자체연맹측은 “서민주택과 인프라사업의 지원금이 요구해온 규모엔 미치지 않았으나 일단을 만족한다”고 밝혔다.

빈곤퇴치를 주창하는 시민단체측은 “서민주택을 늘리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발상”이라며 "그러나 가난을 해결하기위한 조치는 찾아볼 수 없다”고 반응했다.

반면 연방보수당은 “(정부는) 소득세는 손대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우버택시를 비롯해 각종 세금이 오르거나 새로 도입됐다”며 “결국 세금으로 선심 잔치를 벌이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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