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신분 때문 자녀 시민권 불인정

加 속지주의, 법정서 심판


캐나다에서 태어났으나 부모가 러시아 정보요원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캐나다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한 20대 청년 2명이 소송을 제기해 ‘캐나다의 전통적인 속지주의’가 법정에서 판가름을 받게된다.
원고측은 21세와 25세로 이들 부모는 신분을 위장해 캐나다에 정착한후 간첩활동을 하다 지난 2010년 적발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부모와 함께 러시아로 추방된후 최근 캐나다 법원에 시민권 인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캐나다에서 태어나 20여년을 살았다”며 “캐나다 시민임을 자부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정부는 지난 2012년 이들 형제에게 유학비자를 발급한뒤 이들의 부모가 스파이혐의로 추방된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비자를 취소했다.
연방정부는 지난달 10일 시민권을 박탈한 연방정부의 결정을 인정한다고 판결했으나 이후 추가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 형제는 “캐나다 정보기관이 ‘소송을 계속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