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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난민 받느라 이민쿼터 못늘려”

임윤선 기자 james@cktimes.net
임윤선 기자 james@cktimes.net

[토론토 중앙일보] 발행 2016/03/03  0면 기사입력 2016/03/02 13:00

연방이민성, 공약서 한발후퇴
‘주정부 이민’ 가장 큰 타격

올해 연말까지 캐나다에 정착하는 시리아 난민이 5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이로인해 연방자유당정부의 이민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오는 9일 의회에 ‘2016년도 이민정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인 존 맥칼럼 이민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시리아 난민 수용과 이민문호 확대를 동시에 진행하기는 무리”라고 밝혔다.
맥칼럼 장관은 “올해 (난민을 포함한) 총 이민자수를 전보다는 늘릴 것이나 난민사태에 따라 정원엔 한계를 둘 수 밖에 없다”며 “난민이 증가한 대신 다른 부문 이민자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올해 이민쿼터에 시리아 난민이 포함돼 다른 부문에 이를 반영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맥칼럼 장관은 “새 이민쿼터는 오는 9일 발표할 것”이라며 더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자유당정부는 지난해 총선때 부모 초청인원을 1만명으로 증원하고 배우자 초청시 바로 영주권을 내주는 등 가족 재결합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약속한바 있다.
이에대해 퀸스대학의 이민법 전문가인 살린 아이켄 교수는 “맥칼럼 장관의 발언은 지난 총선때 약속한 이민문호 확대에서 후퇴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난민 수용을 이유로 다른 부문 이민자가 줄어드는 상황은 일어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캐나다상공의회소측은 “최근 맥칼럼 장관이 이민정책 변경 방침을 전해왔다”며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위한 정책이 난민사태로 바뀌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의회소 관계자는 “난민을 감안해 총 이민쿼터를 늘리거나 일반 이민부문을 제한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전 이민성 고위관리는 “전체 쿼터가 줄어들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문은 주정부가 운영하는 자체 이민제도”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치하는 숙련인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보수당정부 당시 총 쿼터는 28만5천명으로 이중 18만6천7백명은 경제부문으로 입국했고 3만2백명은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으로 정착했다. 자유당정부는 지난 총선 공약에 따라 지난달말까지 시리아 난민 2만5천명을 받아들였으며 올연말까지 3만5천명에서 5만여명이 캐나다에서 새 삶을 시작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이민전문가들은 자유당정부가 총 이민쿼터를 전 보수당정부때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하고 이에 시리아 난민을 포함할 경우, 지난 1913년 이후 처음으로 연 쿼터가 3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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