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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수속, 언제 접수 했는지 ‘가물가물’

[토론토 중앙일보] 발행 2016/03/09  1면 기사입력 2016/03/08 12:01

각 부문 적체 ‘심각’ 수준
부모 초청 경우 4년넘어

연방 이민수속기간이 부모 초청의 경우 5년에 이르는 등 적체가 심각한 수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성에 따르면 지난 2월 당시 부모와 조부모 초청이민 수속을 위해 지난 2011년 11월 접수된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체 기간이 52개월에 이르는 수준이다.
배우자 초청 이민 수속에 소요되는 기간은 배우자가 국내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각각 26개월, 17개월 이었다.
경제 이민의 경우 지난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접수된 사례들은 서류심사에 무려 67개월이나 걸렸으나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의 경우에는 13개월로 대폭 단축됐다.
존 맥칼럼 연방 이민성 장관은 이에대해 “현 이민수속 적체 현상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 중”이라면서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캐나다는 최근 몇년간 연간 평균 약 26만명을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2014년 6만6천661명이 가족 초청 으로 캐나다에 이민왔으며 16만 5천90명이 경제 부문으로 , 2만3천286명이 난민 부문으로 이민이 받아들여졌다.
그 전해 전체 이민자 수는 25만 9천 23명으로 이중 8만1천843명이 가족 초청, 14만 8천155명이 경제 , 2만3천831명이 난민 클래스였다.
연방 이민성은 앞서 총선에 내건 이민문호 확대 공약 이행 차원에서 부모 초청 이민 정원을 기존 5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했다.
연방 자유당 정부는 최근 유학생과 결혼 초청 배우자 대한 영주권 부여 자격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민법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으며 이민 문턱을 낮출 계획을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민 수속 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신청 자격 요건만 완화에 접수만 늘릴 경우 향후 절차만 지연될 것이라는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민성의 예산과 인력 충원이라는 근본적인 처방 없이는 적체 현상만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 다수 이민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때문에 연방 이민성이 9일 발표할 2016년 이민정책 계획안이 이민 문호 확대뿐만이 아닌 수속 절차 개선을 위한 복안을 담고 있을지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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