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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사기신청’ 제대로 못걸러내”

[토론토 중앙일보] 발행 2016/05/05  1면 기사입력 2016/05/04 11:53

이민성, 의혹 7백여건 부랴부랴 재심사
연방 감사원장 지적

지난해 11월 출범한 연방자유당정부가 시민권 취득 규정을 완화하는 조치를 추진중인 가운데 이민성이 사기 신청 사례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방감사원장의 지적이 나왔다. 마이클 퍼거슨 감사원장은 3일 발표한 연례 감사보고서를 통해 “시민권 사기 신청을 가려내는 이민성의 시스템이 부실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사기 신청으로 의심이 가는 건수가7백여건에 달했다”며 “이민성은 뒤늦게 이에대해 재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50여명의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동일한 주소가 기입됐으나 이민성은 심사과정에서 이같은 의혹을 가려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퍼거슨 원장은 “대부분의 사기 신청 사례가 교묘하지 못했으나 이민성은 이를 방관했다”며 “50여명이 같은 주소를 제시한것마저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주거지를 속인 것에 더해 전과기록을 감춘 사기 신청서류도 연방경찰과 이민성 간 정보교류가 전혀 없어 심사과정을 그대로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전담하고 있는 연방경찰은 신청자 4명의 전과 기록을 확인하고 이를 이민성에 통고하지 않아 이들이 문제없이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존 맥칼럼 이민장관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 감사보고서의 지적사항을 모두 반영해 시스템을 개선할 것”며 “일부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맥칼럼 장관은 이어 “지난 2월 의회에 상정한 시민권법 개정안(Bill C-6)에 이민성의 심사 권한을 강화한 조항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이 개정안은 보수당 정부가 못박은 시민권 박탈과 취득 절차 강화 등의 규정을 폐지 또는 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의회는 입법에 따른 심의 과정을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보수당측은 “자유당정부가 개정안을 통해 시민권 취득 자격과 절차 규정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로인해 사기 신청행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퍼거슨 원장은 “이민-난민 심사위원회의 일부 자리가 공석으로 방치돼 있어 난민자격 심사가 늦어 지고 있다”며 “현재 최종 판정까지 걸리는 시일이 18개월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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