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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잡으려 망치 사용 안돼”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09/12/23 11:55

연방정부가 최근의 주택시장 과열에 대해 경고하고 부동산 구입조건을 제한하려 하자 일부 경제전문가들이 우려하고 나섰다. 자칫 회복되고 있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일 짐 플레허티 재무장관은 무리한 주택구입으로 가계 부채가 위험수준에 다다를 수 있다며 최소 다운페이먼트를 현행 집값의 5%에서 상향 조정하고 모지기 상환기간은 최장 35년에서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고도 주택시장의 열기를 가라앉힐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모기지 조건 변경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이다.

CIBC은행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맞지만 강한 수요가 조만간 충족되고 신축 주택이 증가하면서 매물 부족현상이 해소되면 집값은 안정을 찾을 것”이라며 “파리를 잡기위해 망치를 사용하면 안 된다. 주택은 경제 회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아직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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