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규제 부동산 안정될 것
전국 주택시장이 기록적인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과열 예방차원에서 모기지 대출 규제조치를 단행해 향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짐 플레허티 연방재무장관은 지난 16일 변동모기지를 원하는 사람도 5년 고정모기지에 해당하는 대출자격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현재 변동 모기지율은 2% 정도지만 은행 대출심사에서는 5.39%(고시율) 정도인 5년 고정모기지율을 잣대로 하라는 것이다.
이외 모기지 재융자때 주택가치의 최고 95%까지 대출받을 수 있던 것을 90%로 하향하고 투자용 주택은 최소 20%를 다운페이 하도록 했다. 새 규정은 오는 4월19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 21세기 한인부동산 조준상 대표는 “그동안은 집값의 5%만 있어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 이상의 자금이 필요해 당연히 어려워질 것이다”면서 “더군다나 7월부터는 HST(온주단일판매세, 세율 13%)까지 도입돼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조 대표는 “현재 주택시장은 판매자가 주도하고 있지만 이번 정부정책에 따라 첫 집 장만자들이 줄고 매매와 가격 모두 주춤할 수 있다”며 “그러나 시장에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과열을 낮추는 정책이다. 내년부터 밸런스 마켓이 찾아 올 것이다”고 덧붙였다.
홈라이프 한인부동산 유웅복 대표는 “집 구입능력 기준을 연 수입 1만달러 정도 올린 것이다”며 “4월 중순 이후의 시장 경향을 봐야하나 심리적 영향도 있어 암만해도 어느 정도 타격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대표는 “전반적으로 투기용 억제정책이라 한인시장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인들은 대개 20% 정도는 다운페이 하기 때문이다”면서 “이번 정책은 그동안 5% 다운페이로 집을 구입하던 저소득층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효태 기자 htkim@joongang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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