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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기본소득보장제 순항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4/24 12:33

해밀턴 등 3곳 6천명 혜택

온타리오주 자유당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시행중인 기본소득보장제도(Basic Income)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새로운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돼 앞으로 3년간에 걸쳐 해밀턴-브랜포드, 선더베이, 린지 등 3곳을 대상으로 시범운영된다.

24일 정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18~65세 주민 6천명이 등록해 정원을 도달했으며 이들중 4천명은 한해 1만7천달러의 소득을 보장받게된다. 또 나머지 2천명은 6천달러를 추가로 받는다.

이와관련, 케슬린 윈 주수상은 “경제가 성장국면을 이어가고 있으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모든 주민이 안정된 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해당 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빈곤퇴치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자유당정부는 3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최종 결과를 분석해 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오는 6월 총선에서 재 집권에 실패할 경우 이같은 계획을 이룰수 없게된다. 이에대해 현재 6월7일 총선을 앞두고 지지도 선두를 지키고 있는 보수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집권할 경우에도 기본소득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보수당 관계자는 “ 3년간 시범 프로젝트의 결과를 본뒤 추후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당도 “앞으로 3년간 매년 5천여만달러의 예산이 들것으로 추산되는 이 제도를 존속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에서 처음 시도되는 이 제도에 대해 주요선진국 정부와 경제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온주에 앞서 유럽 최초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한 핀란드가 실험 2년만에 이를 종료한다.

핀란드 정부는 최근 이 제도 확대를 위해 사회보장국이 요청한 예산 확충을 거부하고 제도 자체를 백지화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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