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 대폭 인하하겠다”

연방 정당들 총선 표심잡기 공약 경재 - 전문가들 “실천 의문”

연방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 총리는총선 공약으로 전화요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소수의 대형 이동통신회사들의이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며 “군소 업체(MVNO)들의 경쟁력을 높여 가격을 25%까지 인하하겠다” 고 말했다.


또 “대형 통신회사들과 논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가격을 조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자유당의 발표에 앞서 신민당은 “요금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며 “소비자 보호규정도 강화 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 단체 ‘오픈 미디어’는 정당들이 통신요금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정당들은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유권자들을 이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신민당의 공약이 자유당의 공약보다 실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당의 계획은 대형 이동통신사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에 걸쳐 휴대폰 가입자는 3천2백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벨과 로조스, 텔루스 등 3대 이통사들이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 발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유사한 조건의 다른 나라들보다 매우 비싼 편이다. 지난달 연방 통신 위원회(CRTC) 은 관련보고서에서 “최근 2년간 통신요금이 어느정도 인하됐다”라며 “하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적은 폭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다른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인하 속도가 더딪어 폭도 적다”며 “정당들이 총선에 따른 표심잡기에 나서 앞다퉈 인하공약을 내놓았으나 선거가 끝나면 없던일이 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