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2019 총선 주요공약 어떤 변화 보이나

2021년까지 이민자 수용 규모 확대 유지

한국‧일본 무역사절단 파견 등 통상다변화

자유당이 43대 총선에서 제1당이 됨으로써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이 유지됨에 따라 이민이나 한국과의 통상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KOTRA 토론토 무역관은 자유당의 2019 총선 주요공약을 정리해 발표했는데, 이민정책은 2021년까지 이민자 수용 규모을 연간 35만명까지 확대한다 방향을 유지한다고 내다봤다.

자유당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는 많은 야당들이 반대를 했던 탄소세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게 됐다. 이와 동시에 무배출 자동차(Zero-Emission Vehicles) 정책의 일환으로 캐나다 전역에 5000여개의 전기차 충전소 설립 및 전기차 구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하게 된다.



또 플라스틱 사용 금지와 친환경 주택 공사에 대한 무이자 대출 제공, 캐나다 삼림과 토지를 보존하기 위해 30억 달러규모의 예산 지원, 수자원 시설 건설과 보안을 위해 Canada Water Agency를 설립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BC주와 알버타주의 갈등으로까지 확대됐떤 Trans Mountain 파이프라인 확장 사업도 다시 탄력을 받아 사업을 계속하는 쪽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자유당의 신성장산업정책으로 인공지능, 슈퍼클러스터, 전략혁신기금, 스마트시티 등을 포함한 4차



산업 육성하고,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디지털 헌장(Digital Charter) 수립하며, 수력,풍력,태양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을 위해 50억 달러 규모의 Clean Power Fund 지원하게 되고, 캐나다 의약청(Canadian Drug Agency) 신설로 처방 의약품 가격 인하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복지정책에서 2021년까지 이민자 수용 규모를 연간 총 35만명으로 확대하고, 헬스 케어 지원 강화(주요분야: 정신건강, 약물중독, 홈케어 서비스 등)하며,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금 지원한도 상향 조정하고, 저소득 층의 대학 졸업자를 위해 등록비 대출금을 졸업 후 2년간 무이자 상환 등이 이우어지게 된다.



육아혜택 지원금에 대한 세금 면제 및 아동케어센터 추가 설립, 1살 이하의 자녀를 위한 육아 혜택금을 15% 추가 지원,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금을 2배 인상, 개인 면세액(Tax-Free)을 1만 5000로 상향 조정하고,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통상정책으로는 한국‧일본 무역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한 통상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력을 (비준예상)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캐나다-EU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도 강화하게 된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