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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세 철회 절차 간단치 않다”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0/08/31 09:22

전문가 “연방과 법적, 금전적 분쟁 일으킬 수 있어”

통합세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과 통합세 철회 요구가 일고 있는 가운데 설사 통합세를 철회를 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과 비용이 단순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빅토리아대학 세금전공학자인 마사 오브라이언 교수는 “연방과 BC주 정부가 맺은 합의에 따르면 2015년 이전에 합의를 철회하는 것과 관련해 아무런 내용이 없다”며 “이미 통합세가 실시되고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투입된 상황에서 통합세를 철회할 경우 법적인,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합의를 통해 BC주가 통합세정책을 원활하게 이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16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주 정부는 재정 적자를 감당하기 위해 이미 이 지원금을 다 사용한 상태이다.

오브라이언 교수는 “만약 주정부가 연방 정부에 통합세 철회 의사를 밝힐 경우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부간 협상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아마도 연방정부는 지원금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브라이언 교수는 “연방과 주정부의 합의가 마치 계약서로 보일 수도 있지만 법원도 논쟁이 일러날 경우 정책적인 문제로 인식해 개입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만약 향후 어느 시점에서 통합세를 철회할 경우 그 동안의 발생했던 일들을 되돌리는 작업도 만만치 않다.
소비자들은 이미 통합세를 지불한 상태가 퇴고 저소득자에 대한 세금 혜택도 이미 이뤄진 상황에서 이를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토론토의 신디 타지햄 처니애크 세금 전문 변호사는 “BC주가 합의를 철회하려고 한다면 타 주들이 이를 따르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 정부가 강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처니애크 변호사는 “아마도 연방정부는 합의를 했다면 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주 정부에 주는 양여금을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이미 지불한 금액을 복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The Canadian Press
밴쿠버 중앙일보 www.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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