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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 적자 확대 방지 위해 의료 예산 줄여야”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0/09/14 09:16

OECD보고서 “사용자 지불 방안 모색해야”

정부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캐나다의 각급 정부가 의료비 지출의 줄여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3일 발표한 보고서를 “인구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의료 비용을 줄이지 않을 경우 정부의 재정 적자가 폭발세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기 시간 증가와 의사 부족으로 인해 이미 환자 치료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구가 고령화 되고 있어 비용과 각종 문제들은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국민들이 다른 서비스를 포기하거나 세금 부담을 감수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의료 서비스가 전달되는 방식과 관련해 커다란 개혁이 필요할 것”이라며 일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지불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의료예산이 연간 8%씩 증가했다”며 “연간 4% 증가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연방정부가 OECD의 보고서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그 동안 정부는 영향력이 있는 OECD보고서들을 정책의 참고자료로 이용해 왔다.

보고서는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은 비효율성으로 가득 차 있다”며 “이는 환자들이 비용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제공자들도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소정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경미한 감기만 걸렸어도 병원으로 몰려 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환자들이 받는 의료 서비스가 무엇인 지에 관계없이 환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비용을 지불을 하지 않는 것은 독특한 사례”라며 “어떤 형태로든 환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캐나다에서는 의료 시스템이 마치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환자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제안은 터부가 되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 시스템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터부를 깨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The Canadi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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