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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이민규정 놓고 전국 언론<br>비판.옹호 심히 엇갈려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02/06/14 19:09

밴쿠버썬 '행정비용 없어 심사기준 높혔다'
글로브앤드메일 '아무나 받을수 없다'

지난 11일 연방이민부가 발표한 새 이민법 시행세칙 최종안을 놓고 전국 언론들의 입장이 심하게 엇갈리고 있다.
규정의 내용상 분량이 방대한 만큼 각 언론들은 지역적 관점에서 비판과 옹호를 달리하는 난맥상을 보였다.

밴쿠버썬, 토론토스타 등 대도시에 기반을 둔 지역 유수지들은 대체로 비판적인 논조를 드러냈다.

썬은 14일자 사설에서 새 이민규정의 설립 배경이 정책적 고려보다는 행정처리를 위한 재원부족에 있다고 암시한 뒤 혹독한 심사기준으로 독립이민 신청자의 적체를 줄이기보다는 해당예산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캐나다 이민정책이 재정 빈곤에 휘둘려 비합리적이고 일관성 없이 시행된 예로 과거 두차례 걸쳐 행해진 난민 사면을 들었다.
신문은 '정부가 국가적인 부담으로 떠안아야 할 난민 신청자들을 행정적 부담 외에 다른 이유 없이 대거 받아들인데 반해 국가 경제건설에 꼭 필요한 인력인 독립이민자들을 내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스타 또한 이번 규정이 유능한 인력을 캐나다로 불러 들이는데 방해가 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신문은 독립이민 점수제의 합격점이 규정 원안보다 5점이 낮아졌다고하나 75점이란 높은 점수는 '성실하고 숙련된 기술을 지닌 사람들에게 문을 닫아 버린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캐나다가 인구의 1%인 30만명을 해마다 받아들여야 하기에 고학력 전문인력 외에도 숙련공들에게도 독립이민의 문호가 더욱 열려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반해 전국지 글로브 앤드 메일은 이민자의 꾸준한 유입은 필요하나 아무나 받아 들일 수는 없다는 논지를 세웠다.
이 신문은 과거와 달리 10여년 전부터 이민자의 소득수준이 나머지 국민에 비해 크게 떨어져온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 이유를 현행 정책을 통해 들어온 이민자들의 적응력 부족에서 찾았다.

신문은 따라서 새 이민자는 '지식경제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어야 하며 이같은 이민자를 심사할 규정은 '특정 직업에 필요한 소양'만을 평가해온 현행과 달리 '인간 전체'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에 따라 특정직업의 직장경력보다는 교육, 언어, 배우자의 학력 등 적응을 위한 기초소양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시행세칙이 대체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옹호했다.

신문은 다만 캐나다가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해마다 목표로하는 유입인구 23만명 정도를 채우기 위해서는 향후 심사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샤스카툰 스타피닉스는 새 규정이 젊은 숙련공의 유입에 친화적이면서도 나이 제한을 높혀 경험자 유입을 함께 염두에 뒀다고 옹호하면서도 영어와 더불어 불어까지 해야 하는 심사기준이 연방정부의 '강박적인 이중 언어정책'에 기인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몬트리올 가제트는 이번 개정의 소급적용 항목이 지닌 위헌성을 지적하면서도 연방 이민정책이 비로소 퀘벡주를 닮아가고 있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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