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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이민 합격점 '70점까지 내릴 수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02/06/22 08:09

코데르 이민, 독립이민 합격점 낮출 가능성 시사
밴쿠버썬지 인터뷰서

드네 코데르 이민부장관이 향후 독립이민 심사에서 합격점을 70점으로 낮출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강화된 심사기준은 이 부문의 적체된 신청자를 모두 처리할만한 행정비용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시인했다.

밴쿠버썬은 21일자 기사에서 코데르 장관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새 이민규정을 옹호하면서도 장래에 70점까지 낮아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코데르 장관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합격점은 80점(지난해 12월 규정원안)에서 75점으로 낮췄다.
그런데 왜 70점까지 낮추지 못했는가? 23만8천명의 적체가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코데르 장관은 더불어 적체 해소를 위해 수억 달러 규모의 행정비용이 드는데 이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사정을 봐가며 점수를 낮추겠다는 그의 말은 새 이민규정에 비판적인 시각을 지닌 기자의 질문 공세 끝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은 새 규정이 잠재력 있는 인재들을 유입시키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논조를 펴 왔다.

신문은 그 비판의 하나로 빌 게이츠, 마이클 J. 폭스 등 유명 인사들을 들어 이들에게 75점 합격의 점수제를 적용할 때 대부분이 불합격 판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신문은 이를 통해 혹독한 이민정책으로 인해 캐나다가 잃을 유망주들에 대한 우려를 독자들에게 촉구했다.

신문은 또 전세계가 우수인력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한 현재 캐나다만이 너무 경직된 인력 유입정책을 편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그 경직성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새 규정이 이민 전 고용에 너무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이민부가 취업비자 사전 획득에 10점이란 높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학력, 언어, 직장경력 등 다른 부문에서 만점 가까운 점수를 받더라도 탈락되는 상황에 놓여지기 때문이다.

브라이언 츄지 변호사는 아울러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력개발부가 허가하는 고용허가는 신청자 본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런 인력을 캐나다에서 구할 수 없을 때에만 주어진다"면서 신청자가 이민에 앞서 캐나다에 정식 고용되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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