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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이민자 이제부터 시골로'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02/06/24 12:17

코데르 이민, 대서양연안.중부 등
낙후지역에 이민자 강제이주 고려

드니 코데르 연방이민부 장관이 낙후된 지역 개발을 위해 새로 받는 이민자를 제도적으로 이 곳에 이주시키는 정책의 도입을 심각히 고려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코데르 장관은 내셔널포스트 로버트 파이프 오타와 본부장과의 인터뷰에서 대서양 연안주와 중부 프레이리 주, 그 밖의 주의 지방에서의 심각한 인력 부족현상을 지적하며 2011년까지 유입될 이민자 1백만명을 이 지역에 정착시키는 이민 프로그램을 도입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코데르 장관은 "캐나다는 2011년까지 부족한 숙련 인력이 1백만명에 달할 것이다.
이민자로 그 부족분을 메울 수 밖에 없는데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새 이민자와 사회 계약을 체결, 캐나다로의 이주를 허용하되 사스카툰, 무스 조우 등(낙후 지역)에 정착해야 한다는 단서를 다는 게 효과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코데르 장관의 의사가 관철될 경우 캐나다는 20세기 초 서부로의 대이주 이래 가장 큰 정착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 코데르 장관은 오는 10월 주정부 관리들과 가질 정착프로그램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 이주자에게 이민 비자 대신 임시 거주 비자를 주고 3-5년 가량 약속한 지역에서 체류한 뒤에야 정식 이민자로 받아 주는 방법을 코데르 장관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코데르 장관은 또 "작은 커뮤니티는 생활 수준과 정치적 안정이 똑같이 높으면서도 생활비는 저렴해 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남미 등에서 오는 이주자들이 정착지로 선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해마다 유입되는 외국인 25만명 중 60% 가량이 독립이민자라고 설명, 독립이민 신청 부류가 주로 이 프로그램에 적용됨을 시사하면서도 그들 모두가 이 방법으로 받아들여질 지, 기존 이민 프로그램과 병행될 지 대해 명확한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신문은 이 프로그램의 실행 방법과 그 영향에 대해 이민부 관리와 이민 변호사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이들 사이에서는 코데르 장관의 생각이 이전부터 논의돼 왔음을 시사했다.

한 이민부 관리는 이주자가 체류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정착지를 벗어날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들이 받은 것은 특별한(임시적) 비자다.
그 전에 뜰 경우 짐을 싸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을 것이다"고 답했다.

신문은 또한 이 정책이 향후 인권.자유헌장(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캐나다 헌법격)이 정한 '이주의 자유' 조항과 일으킬 마찰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모두 그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전했다.

벤자민 트리스터 캐나다변호사협회 이민분과 위원장은 이와 관련, 임시 비자를 통해 이주한 사람들에게는 헌장 내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계 캐나다인 전국의회 한 관계자는 코데르 장관의 구상이 "공산주의 치하의 중국과 다를 바 없다"면서 크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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