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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지방정착 프로그램에 반발 거세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02/06/26 16:00

한인사회도 크게 반발 '불모지로 내모는 격'

향후 유입될 새 이민자들을 낙후된 지방으로 보내 지역개발에 이용한다는 발상의 새 이민프로그램 구상을 밝힌 드니 코데르 이민부장관은 그 대상을 독립이민 신청자로 한정하고 심사시 추가점수를 주는 등 부분적인 세부 실행 방안을 내놓았다.

코데르 장관은 지난 주말 자신의 구상을 처음으로 밝힌 직후 이민자 관련 시민단체 등이 '거주의 자유를 봉쇄하려는 공산주의식 착상'이라며 거센 반발을 보이자 24일 내셔널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독립이민 신청자들만이 이 프로그램에 적용되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심사에서 추가 점수를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데르 장관은 그의 구상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발상이며 강제이주의 성격이 짙다는 비판에 대해 "쌍방이 자유의사에 따라 맺는 사회적 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RCMP 임관시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첫 근무지로 낙후 지역에 배속시켜온 관행을 예로 들면서 "캐나다는 이런 식으로 이룩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그의 구상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이민자 정착이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등 대도시에 집중됐다고 보고 이를 분산, 2011년까지 1백만명의 해외 숙련 기술인력을 대서양 연안주, 중부 프레이리 지역주 등 인구 감소 지역과 BC주, 온타리오주 등의 지방으로 보낼 것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

코데르 장관은 이를 위해 임시 거주용 비자를 발급한 뒤 신청자가 약속한 지역에서 3-5년을 체류하고서 정식 이민비자로 바꿔 주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 전에 체류지를 벗어날 경우 강제 추방하는 제재수단도 심중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사회에서는 그 계획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지만 일단은 '대도시의 정착이 힘든 상황에서 지방이나 타주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취업정보나 정착환경 마련을 위한 정부 지원이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뉴월드 이주공사 황승기 씨는 "한국에서도 대도시에서 먹고 살기 힘들고 아이들 영어 배우기도 안좋다는 인식이 번지고 있다"면서 "독립이민 심사가 까다로워진 마당에 추가 점수를 준다면 비즈니스 투자비 적고 교육 환경 좋은 지방도 크게 마다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인들이 거의 없고 생소한 지역인만큼 사전에 정부가 취업 등 현지 정보에 대해 충실히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자익 이혜림 씨는 "이민자를 고른 지역개발에 쓰겠다는 착상은 오래 전부터 나오던 얘기"라면서 "하지만 경기 부양이나 직업 창출 등을 통해 정착 환경을 먼저 가꿔 놓지 않는 상태에서 본국인도 살기 힘들다고 빠져 나오는 곳을 이민자가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구 소련이 한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씨의 의견은 캐나다 정부가 이민자의 정착을 유도할 지역이 지방이나 산업화가 더딘 소규모 도시인데 반해 한국으로부터의 독립이민자가 주로 첨단산업 부분 대기업 경력자임을 감안할 때 정부가 사전에 이들 취업에 적합한 토양을 일궈놓지 않은 채 이주만 앞세운다면 이들을 불모지로 내모는 격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는다.

이 씨는 또한 "이와 별도로 소수계가 적은 곳에서의 이민자 정착 지원문제와 감정적 고립감 해소 문제 등이 대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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