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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정부의 소셜미디어 통한 개인정보 수집, 사생활 침해 논란

이지현 기자
이지현 기자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4/05/11 17:04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에서의 대화 및 활동은 ‘친구 맺기’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소셜 ‘친구’ 중에는 전혀 알지 못하거나 또는 한 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그런 소셜친구중 오타와 정부의 관련인사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포함되어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

지난 2월, 캐나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정부가 캐나다인들의 소셜 미디어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한 정황들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샹탈 베니에(Chantal Bernier) 위원회장은 이에 대해 정부 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베니에 회장은 지난 해에도 “원주민 보호운동가 신디 블랙스톡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정부의 원주민 관련 부서들의 감시를 받은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 재정 위원회(Treasury Board)의 토니 클레멘트(Tony Clement) 회장이 정부의 입장을 비호했다.

그는 “수집된 개인 정보들은 모두 공개된 내용들이라며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라면 당연히 정부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클레멘트 회장은, “소셜미디어는 정부가 일반 시민들과 공개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좋은 창구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이러한 발상이 캐나다의 사생활 보호법(Privacy Act)에 위배된다는 점이 문제다.

라이어슨 대학(Ryerson University)의 에브너 레빈(Avner Levin) 교수는 “사생활 보호법에 따르면, 정부는 오로지 정부가 관장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주민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예외의 경우엔 주민들에게 정보 수집 사실을 밝히고 그 목적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베니에 위원회장은 정부가 수집한 개인 정보는 당사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집되었으며, 정부는 정보 수집의 목적을 명백히 밝히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베니에 위원장의 폭로사실을 레빈 교수의 설명에 대입해보면, 정부는 엄연히 법을 어긴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터넷에 정보들이 공개되어 있다고 해서 기입자가 정보 보호를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오픈 미디어의 데이비드 크리스토퍼 씨는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글들은 기본적으로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사생활을 인터넷에 올리면 정부가 그것을 볼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 이다.

정부를 비판하는 이들은 또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밝히지 않는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 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부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 기재된 내용들은 정확성과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자료라는 점을 생각할때 중요한 결정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생활보호 전문 변호사 리사 스탬씨는 “인터넷은 거짓말이 넘쳐나는 곳이며, 소셜 미디어에 기재된 개인 정보 역시, 이름이나 나이 같은 기본적인 사항들 마저 거짓으로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디지털 시대에는 그 이전과는 다른 사생황 보호 기준이 필요하다고 점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시대의 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실망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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