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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밴쿠버 시장 vs 주정부, 교통 예산 두고 갈등

밴쿠버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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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6/05/29 10:05

연방 정부 50% 약속, 그러나 다음 총선 실패할 경우 불투명

지난 해 5월 실시된 주민투표(Transit Referendum) 실패 이후 표류하고 있는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교통 증진 프로젝트가 또 하나의 장애물을 만났다. 지난 26일(목), 주정부와 시장이 각각 예산 마련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비교했을 때 서로 손발이 맞지 않았던 것이다.

메트로 시장들의 교통 증진 계획은 10년동안 75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올 3월, 새로 출범한 자유당 연방 정부가 그 중 절반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프로젝트가 순항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시장들은 "주정부가 처음 제의했던 1/3 이상을 감당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지난 26일, 피터 패스벤더(Peter Fassbender) 트랜스링크 장관이 "앞으로 3년 동안 2억 4천 6백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같은 기간 동안 지자체들이 1억 2천 4백만 달러를 제공한다면 밴쿠버와 써리에서 계획 중인 프로젝트들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자체 상황을 알고 있는 장관은 "역 주변 등 교통이 편해지는 구역들의 집 값이 높아지며 발생하는 재산세를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메트로 시장들은 패스벤더 장관의 발표보다 정확히 한 시간 늦게 많이 다른 내용을 발표했다. 10년 계획의 총 예상 비용이 75억 달러라는 것을 강조하며, 연방 정부가 약속한 지원과 무관하게 "10년 동안 50억 달러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시장들은 이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공개했는데, 그 안에는 대중교통 요금 2% 인상, 재산세 소폭 인상, 트랜스링크 소유의 부동산 또는 토지 매각, 그리고 주요 도로 및 다리의 유료화가 포함되어 있었다. 시장들은 "이미 지난 달 크리스티 클락(Christy Clark) 수상에게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며 "주정부가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시장들이 주정부를 향해 취하고 있는 다소 공격적인 자세의 배경에는 연방 정부가 약속한 50%에 대한 불안감이 숨어있다. 교통 증진 10년 계획이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다음 연방 총선에서 자유당이 승리하지 못할 경우 약속된 예산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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