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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 'OK', 반이민 정책은 '글쎄'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LA중앙일보] 발행 2017/12/28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7/12/27 20:29

임기 첫 해 트럼프 공과
각종 정책 첨예한 논란

트럼프의 두 얼굴.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해, 표정만큼이나 극단적인 정책으로 첨예한 논란을 가져왔다.

트럼프의 두 얼굴.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해, 표정만큼이나 극단적인 정책으로 첨예한 논란을 가져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첫 해였던 올해는 정국의 격동기였다. 취임 후 국내 정책은 물론 파격적인 외교 정책으로 나라 안팎에서 첨예한 논란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했던 여러 정책 중 일부는 무산되기도 했지만 격랑 끝에 법제화됐거나 행정명령 등으로 성사시킨 사안들도 적지 않다. 이 중 의회 매체 더힐이 꼽은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들을 정리했다.

세제 개혁=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첫 입법 성공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1986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세금 감면으로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1%로 낮추고, 개인 소득세율을 단순화하면서 낮춘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개인 감세는 한시적인 것이어서 상위 소수 부유층만 혜택을 주는 세제 개혁법이라는 비난도 거센 상황이다. 또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의 의무 규정을 폐지시켜 오바마케어 폐지의 첫 수순을 밟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반이민 입국금지=취임 직후부터 행정명령으로 추진한 국가 안보 정책이다. 그러나 입국 금지 대상이 무슬림 국가들로 이뤄지면서 종교적 차별과 반이민 정책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행정명령 발동 직후 연방법원에서 시행 중지 판결을 잇따라 내리면서 무산되는 듯 했다. 그러나 입국 금지 대상 국가와 개인 자격 등을 세 차례 수정한 끝에 연방 대법원의 시행 유지 판결을 받아냈다.

파리 기후협약 탈퇴=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약으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흔적 지우기 정책 중 하나다. 온실개스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국제적 협의지만 미국으로선 경제적으로 불리한 협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계 43개국이 분담금을 내 녹색기후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미국이 상당수 금액을 부담하기로 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협의가 공평하지 않고 미국에 손해라고 주장하며 지난 6월 탈퇴를 선언했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 국가들이 참여해 공산품을 포함한 모든 품목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해 무역을 자유화하는 협정이다. 2005년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출범했으나 2010년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미국을 비롯해 호주 등이 동참하면서 국제적 관심이 커졌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TPP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위치를 재고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여겼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일자리를 빼앗아 중산층을 위협하는 협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각종 규제 완화=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는다며 각종 사업 규제를 완화했다. 스몰비즈니스 관련 규제를 비롯해 클린파워플랜 등 환경 관련 규제도 풀었다. 이 역시 '오바마 흔적 지우기' 정책 중 하나로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마련했던 각종 규제를 차례로 완화시키거나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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