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대통령과 코로나19

트럼프(Trump) 대통령과 바이든(Biden) 전 부통령의 첫번 대통령 TV토론 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쓰는 바이든 부통령을 야유했다. 그러나 토론 이후 며칠이 안되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월터리 국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코로나19감염으로 인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미국 전역의 사망자가 22만, 감염자 수만 하더라도 800만을 육박하고 있다. 하루에 4만명이 넘는 감염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보건통계 연구소의 한 보고에 의하면 현재 사망 추세와 감염 추세가 계속된다면 연말께 36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지금이라도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한다면연말 내에 예측되는 감염자 수를 230만 정도로 줄일 수 있고, 사망자도 10만명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예측한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현상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서도 최근 나왔다.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의 코로나19로 인한 미국경제 회복이라는 보고서에는 전국적으로 마스크 사용을 정책으로 채택하여 국민이 이에 응하여 사용했더라면 국가 총생산(GDP)을현재보다도 5%는 성장시킬 수 있었으며, 약 1조 달러에 상응하는 경제 손실도 막을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미국 국민의 개인 경제 면에서도 일 인당 약 3000달러에 달하는 저축이 가능했을 것이라 추정했다.

사회과학자들은 코로나19방역 정책의 실패를 대통령의 지도력(Leadership) 결함이 주요한 요인이라 의견을 모은다. 워싱턴포스트의 중견 논설위원 밥 우드워드(Bob Woodward)가 저술한 ‘분노’(Rage)라는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의 결함에 대하여 기술했다. 그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역정책 실패에 대하여 그의 몇 가지 정치적 지도력의 부재를 지적했다.

첫째는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한 데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중순에 코로나19바이러스의 전염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나 이를 경시하였을 뿐 아니라, 일반 계절적인 유행성 독감의 하나로 경시하였다. 또한 이의 심각성을 논하는 전문분야 자문위원들의 소견들을 소홀히 취급했다고 한다.

둘째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자문 위원으로부터 절대적이고 권위적(Authoritative)인 충성을 요구한다. 정책자문 위원들을 자기를 추종하는 내부집단(In-group)으로 조성, 이에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들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여긴다고 한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위 관료들이 직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 발표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관적인 입장을 합리화시켜주는 추종자들이 되어야 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쉽은 강압적(Coercive)이라고 한다. 합당한 이견들을 타협하고 검토하기보다는 이를 제거한다는 것. 이러한 연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3년 반 동안 대통령의 최측근의 90%가 넘는고위공무원이 이직을 하였다고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케이트린텐파스(Kathryn Tenpas)가 보고하였다. 이러한 이직률은 미국의 최근 대통령 중에가장 높은 고위공무원 이직 현상이라고 한다.

사회심리학자 어빙재니스(Erving Janice)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지도자로서의 정책 결정행위 유형을 집단사고(Groupthink) 현상이라 불렀다. 특히 정치학자 피터 멕켄나(Peter McKenna)도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실책을 대통령의 지도력 결함인 집단사고 현상이라 지적했다.

미국의 근대 역사를 통하여 볼 때 이러한 집단사고 유형에 따라 결정된 정책들이 역사의 흑점을 남겨 놓은 예들이 상당하다. 가령 레이건(Regan) 대통령의 이란 콘트라(Iran-Contra) 사건, 로버트 케네디(Robert Kennedy) 대통령의 쿠바 침공, 리차드 닉슨(Richard Nixon)의 워터게이트 사건, 우주 탐험선 챌린저(Challenger) 참사 등을 집단사고 현상에 기반을 두어 나타난 정책적 실패라고 본다.

트럼프(Trump) 대통령재임 시의실책 중 하나인 코로나19방역 대책 실패로 인하여 재선이 불확실하지만, 재임 동안이라도 정책적인 안목을 넓혀서 과학적인 방역정책을 하루속히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를 바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라도 마스크 사용의 본이라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함금식 박사/ 전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