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액션] 서류미비 젊은이들의 앞날

지난 15일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8년째가 되는 날이었다. DACA 신분을 얻은 젊은이들은 80만 명, 이 가운데 한인은 7000여 명에 달한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온 까닭에 서류미비 신분이 된 이들은 오랜 기간 추방 위협에 시달리고, 진학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고통을 받아왔다. 서류미비자의 합법화를 지지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임기 중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 탓에 결국 이민개혁을 이루지 못했다. 대신 행정명령으로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조치만 내리고 백악관을 떠났다.

이후 이들은 합법 취업을 하며 미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해왔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터진 지금 이들은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다. 20만 명이 필수 업종에서 땀 흘리고 있으며 의사,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만 3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바이러스와의 목숨 건 결투를 벌이고 있다. 미국의 앞날을 위해서다. 하지만 미국은 이 서류미비 젊은이들의 앞날을 망치려고 한다.

이들은 그동안 끝없이 가슴을 조이며 살아왔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지를 선언한 탓이다. 이후 법정 투쟁이 시작돼 연방대법원까지 갔다.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80만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추방될 위험에 처했다. 다행히 18일 연방대법원은DACA를 폐지할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며 행정부의 요구를 거부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젊은이들은 하루 하루 “내장이 터질 것 같다”고 절규했는데 다행히 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권센터 등 이민자 단체들은 연방의회에 계류 중인 ‘꿈과 약속 법안(Dream and Promise Act)’의 통과를 연방상원에 촉구하고 있다. 드리머(Dreamer)라고 불리는 이 젊은이들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법이 제정되면 더는법적 공방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서류미비자의 합법화를 위한 포괄적 이민법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 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반이민정책’을 주된 캠페인 이슈로 쓰고 있다. 새 영주권 취득과 외국인 취업까지 막겠다고 나선 정부다. 그들에겐 이민자들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그저 보수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선거 캠페인에 이용할 도구로 쓰고 있다.

17일부터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서류미비 1000여 가정들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차례로 민권센터를 찾고 있다. 이 가운데 많은 이들이 DACA 부모들이다. 민권센터는 바이러스 사태 뒤에도 이들과 끝까지 함께할 다짐을 하며 지원금을 건네고 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