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반도 비핵화만이 살길이다

북한이 16일 오후 2시49분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은 좌시할 수 없는 도발이요, 평화를 무너트리는 행위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간 김정은 달래기에 총력전을 펴왔다.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에 남북군사분야 기본합의서 등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도래했다며 최대 업적으로 여겼다.

한국 정부는 그간 남북한이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북한 도발은 인지하지 못했을까. 김여정이 직접 나서서 경고성 담화까지 발표했는데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몰랐다면 직무유기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일련의 북한 행동을 보면 대북 전단이 이번 사태의 빌미가 된 것이 아니라 단지 명분을 찾기 위한 고육지계에 불과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북한은 코로나19로 사회·경제 등 전반에 걸친 불안정한 사태가 악화일로에 있고, 또한 체제강화를 위한 조치도 필요했다. 북한은 이런 것들을 무마하려고 대남 도발을 감행했다고 봐야 한다. 거기에 북한은 핵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를 겁박해 한반도에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시점에 건물을 폭파하며 도발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목표는 단 한 가지, 최고조의 위기사태를 이끌어내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것에 있다.

지난 20년간 보여준 북한의 행동 하나하나가 오로지 핵을 만드는 일에만 열중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북한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집권 여당의 한 의원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빗대어 지금 북한은 백인 경찰 무릎에 깔려 질식당하는 흑인과 같다고 말했다. 오히려 남한이, 북한이라는 막무가내 집단의 무릎에 눌려 숨도 못 쉴 정도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본질을 비켜가는 정부 여당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 매사 북한에 뒤통수를 맞고 있지 않은가. 이제라도 정부 여당이 정신 차려 북한을 올바로 직시하고, ‘정전협정’이 아니라 더 이상 도발을 허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결의를 보여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는 것은 핵무기와 전 세계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는 한 국제사회가 제재를 풀 수 없다. 이미 미국은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이러한 뜻을 명백히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만이 유일한 답인데도 핵을 그대로 보유하며 제재를 풀어달라고 하니 국제사회로부터 거부당할 수밖에 더 있겠는가.

북한의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담화를 내고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는 것이 좋다”며 “북미대화가 없고 비핵화가 날아간 것은 중재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항변하는 것도 국제사회에 대한 기만이다. 한국이 북한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는 북한에 의해 신뢰의 도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달했다. 이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안보동맹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대북제재에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비핵화만이 평화를 지키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다는 길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 그것만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