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드림법안에 막판 힘 모으자

LA한인단체들이 드림법안 통과에 한인사회가 힘을 모으자고 촉구하고 나섰다.

드림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보완하는 법안으로 제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불체청년 추방 유예(DACA)를 폐지한 이후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연방의회에 DACA 청년 구제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떠오른 것이 추방 유예자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드림법안이다.

드림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DACA는 내년 3월 5일 폐지될 예정이다. 이를 대체할 드림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서류미비 청년 80만 명이 추방 위기에 놓인다. 이 가운데 한인 청년은 80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DACA 폐지가 결정된 지금 드림법안이 통과돼야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자란 청년들이 추방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트럼프 행정부의 분위기로는 이민자에 우호적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드림법안은 그나마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나온 타협책이다. 이 기회마저 놓치면 서류미비 청년을 지킬 방법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한인단체들이 힘을 모으자고 호소하는 이유다.

그 뜻에 비해 방법은 어렵지 않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한인단체들이 동참을 호소한 방법은 연방의원에게 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 다음 달 8일까지 민족학교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서명을 하거나 편지를 다운로드해 서명하면 된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은 드림법안 통과에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화당은 드림법안에 추첨영주권 폐지 등을 묶어 통과시키려 한다. 민주당은 연방예산안을 지렛대로 드림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의 입장은 다르지만 연방하원에서 법안 지지 의원은 200여 명에 이른다. 지금이 18명의 의원을 설득하는 막판 고비인 것이다. 한인들도 드림법안 통과 막판에 힘을 모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