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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처방 의사' 척결 나섰다…법무부 '오남용 단속반' 창설

[LA중앙일보] 발행 2017/08/19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7/08/18 20:10

검사 12명·FBI 등 합동 수사
한인 의료계에도 파장 예상

연방정부가 '마약 처방 의사'들을 상대로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지난해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 수가 사상 최다8월9일자 A-1면>를 기록하는 등 '국가적 재난' 수준까지 오남용을 부추긴 의사들을 척결하기 위해서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마약류 사기 및 오남용 단속 전담반(Opioid Fraud and Abuse Detection Unit)'을 창설해 마약류 오남용에 따른 '파멸적 위기'와의 전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션스 장관은 "돈벌이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의사나 이를 환자에게 건네준 약사들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가적 파멸 흐름을 뒤바꿔놓겠다"고 단호한 단속 의지를 천명했다.

단속반에는 각종 의료 사기 수사 경험이 있는 베테랑 연방검사 12명이 3년 임기로 배정된다. 이들은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반(DEA), 보건복지부(HHS)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

단속반은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마약류 처방 건을 조회해 사기로 의심되는 처방 건과 관련 전문의, 약사들을 적발한 뒤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세션스 장관은 구체적인 적발 기준 방식까지 공개했다. 그는 ▶진료 과목별로 평균 마약류 처방횟수를 초과한 의사 ▶각 의사별로 마약류 처방 후 60일 이내 사망한 환자 수 ▶처방 환자들의 평균 연령 ▶필요 이상으로 많은 마약류를 조제한 약사 등의 데이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단속 지역은 가주, 네바다, 오하이오, 플로리다, 웨스트버지니아 등 오남용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12개 주다. 가주가 수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한인 의료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본지가 지난 2014년 창간 40돌 탐사취재로 보도한 '한인 전문의 처방 기록 분석'에 따르면 일부 한인 의사들의 마약류 처방도 심각하다. 한 예로 한인 J 성인병 전문의는 마약류 처방비율이 75%로 동료 전문의 평균보다 3.5배 높았다. 특히 J 전문의는 한인 의사 중 옥시코돈과 옥시콘틴을 가장 많이 처방했다. 두 약물은 오남용이 가장 심각한 마약류 진통제다.

최근 마약류 오남용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역대 최악의 부작용들을 낳고 있다. 지난해 첫 9개월간 약물 과다복용으로 역대 가장 많은 5만2404명이 숨졌다. 하루 194명 꼴이다. 지난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성 진통제 남용을 막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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