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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이자 세금 공제 축소' 가주 직격탄

[LA중앙일보] 발행 2017/08/28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7/08/27 21:11

48만9000명 세금 더 내야
연평균 3290달러 오를 듯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중인 '주택 모기지 이자의 세금 공제 축소 방안'8월 24일자 중앙경제 2면>이 시행되면 가주의 주택소유주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27일자 LA타임스는 세금 공제 축소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가주의 주택소유주는 48만9000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납세자의 2.4%에 해당해 비율로는 전국 최고다.

모기지 이자는 낸 만큼 세금에서 공제된다. 주택소유주들이 가장 큰 폭으로 납세액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이다. 현재 모기지 이자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융자 한도액은 부부공동 세금보고시 100만 달러, 독신은 50만 달러까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한도액을 50만 달러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즉, 전체 융자액 중 50만 달러까지의 이자분만 공제해주겠다는 뜻이다.

시행되면 융자금액이 50만 달러가 넘는 주택 소유주들은 현재보다 내야할 세금이 많아지게 된다. 세금 공제 축소로 영향을 받게 될 48만9000명의 주택소유주들이 추가로 내야할 세금은 평균 3290달러 정도다. 전국에서 6번째로 높다. 가주만 따져볼 때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는 주택소유주는 전체의 1/3에 해당된다. 기존 주택소유주뿐만 아니라 장차 집을 살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가주부동산협회의 제프 맥킨토시 회장은 "시장에 매물로 나온 주택 1/4 정도가 전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며 "남가주로 범위를 더 좁히면 그 비율은 1/3로 더 커진다"고 전망했다.

공화당이 모기지 이자 세금 공제 혜택을 줄이려는 이유는 예산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 운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오바마케어 폐지에 실패하면서 기존의 세금 공제 혜택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까지 낮추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를 다른 곳에서 조달해야만 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모기지 이자 세금 공제 축소는 비싼 주택 소유주들을 겨냥하고 있어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국저소득층주택연합의 다이앤 엔텔 회장은 "현재의 모기지 세금 공제 정책에 따라 정부는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부자들에게 연간 105억 달러의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면서 "반면 수백만 명의 주민들은 내 집 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치솟고 있는 가주의 주택 가격을 고려하면 좀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6월 현재 LA카운티 주택중간가격은 56만9000달러에 달한다. 모기지 이자 세금 공제 축소에 대한 여론은 찬반이 엇갈린다. 지난 2012년 퓨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 47%, 반대 4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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