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피난처 도시' 공식 절차 돌입

결의안 상정…표결일은 미정

LA시가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선포를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길 세디요 LA 1지구 시의원과 허브 웨슨 시의장은 8일 시의회에 피난처 도시 결의안(resolution)을 상정했다. 결의안은 말 그대로 의회의 합의를 시민들에게 공포하기 위한 안건이다. 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조례안(motion)과 구별된다.

당초 두 의원은 조례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피난처 도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고, 선포를 위한 법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어 결의안을 대신 제출했다.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전체 시의회 투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통상 피난처 도시는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연방당국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정부를 뜻한다. 이미 LA경찰국은 형사법과 관련없는 이민법 위반혐의자를 단속하지 않고 있다.

이날 상정된 결의안이 최종 채택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공식적으로 피난처 도시를 선포하면 반대하는 자들에게 LA시내 이민자들을 공격할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인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