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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셔야 하는 국회의원 매년 50~70명"

[LA중앙일보] 발행 2018/04/14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04/13 23:38

LA총영사관 고위층 의전에
담당하는 국회 입법관 상주
지침 바꿨어도 외유성 여전

한국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여러 곳의 지원을 받아 미국 등 해외출장을 다녀온 행태가 문제가 되면서 국회의원 특권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국회의원이 해외방문 시 재외공관에 불필요한 의전을 요구해 행정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에 따르면 한 해 평균 LA를 찾는 국회의원은 50~70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아예 국회 입법관이 상주하고 있다. 입법관은 국회의원 방문 시 공항 출입국 간소화, 차량과 기사, 공식일정 주선, 방문 기간 담당 영사 동행 편의를 제공한다.

한 영사는 "국회의원 등 고위직이 LA국제공항에서 4~5시간 갈아탈 때, 경유지로 1박 2일 숙박만 해도 비행기 도착하는 게이트 브리지까지 나가서 같이 시간을 보낸다. 의전 때문에 공관 현안을 미루고 가면 행정적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정세균 국회의장은 남미 방문 길에 LA를 경유지로 들러 동포간담회를 갑자기 지시해 총영사관 영사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다른 영사는 "의원 등 높으신 분에게 잘못 찍히면 승진과 업무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일정도 있지만 좋은 게 좋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LA를 종종 방문하는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외공관의 의전 업무가 실용적으로 바뀌려면 정확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공관장이나 직원들도 눈도장을 찍으려 하거나 과거의 방식을 답습한 의례적 시중은 지양하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논란이 된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은 2014~2015년 피감기관인 한국거래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담으로 미국 워싱턴DC, 이탈리아, 벨기에 등으로 출장을 다녔다. 김 원장은 대가성이 없는 출장이었다고 밝혔지만, 야당에서는 20대 인턴을 동반한 '외유성 출장'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국회의원 공식 해외출장 경비는 국회 보조금 받는 협회, 외국기관, 정부나 피감기관이 부담한다. 국회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출장은 공개 의무가 없다. 국회의원 해외출장이 특별한 목적이 없고 관광일정이 포함될 때가 많아 지탄받기도 한다.

국회의원 해외 방문이 잦아지면서 외교부는 2014년 7월 국회의원 해외여행 시 예우에 관한 지침을 '국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시 재외공관 업무협조 지침'으로 바꿨다.

국회의원은 공무에 한해 출국 예정 10일 전 외교부 장관 앞으로 재외공관 협조 공문 발송하도록 명시했고, 개인업무 시 업무협조는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현재 장관급(국회의원 포함) 이상 고위공직자가 공무로 해외를 방문하면 재외공관은 ▶입국심사와 통관절차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재외공관장 청와대 초청 만찬에서 재외공관은 재외국민과 동포의 안전과 권익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재외공관이 고위공직자 과잉 의전 관행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 국회의원이 외교부 장관에게 업무협조 지침을 미리 보내야 하는 장치를 뒀을 뿐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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