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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엔 100명이 시니어 35명 부양해야"

[LA중앙일보] 발행 2018/06/22 경제 1면 기사입력 2018/06/21 19:44

연방센서스국 전망
65세 이상이 18세 미만 추월
노동력 부족·연금 문제 초래
경제정책도 재검토 필요해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2030년에는 젊은층 100명이 35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상진 기자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2030년에는 젊은층 100명이 35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상진 기자

미국의 시니어 인구 비율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정부 예산 운용은 물론 경제 전반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연방센서스국의 자료를 분석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30년 미국의 '시니어인구부양비율(old-age dependency ratio)'은 35로 급등한다.시니어부양인구비율이 35라는 것은 100명의 생산가능인구가 65세 이상 시니어 35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시니어인구부양비율'은 1980년 18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21로 소폭 늘었다. 하지만 7년 후인 2017년에는 25로 급증했다. 즉, 30년 동안 3이 늘었던 부양비율이 7년 만에 4가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12년 후인 2030년에는 지금보다 10이나 증가한다는 전망이다. 그만큼 시니어 인구의 증가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의미다.

또 2060년이 되면 시니어부양비율이 42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방센서스국은 2035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7800만 명으로 늘어 사상 처음으로 18세 미만 인구(7640만 명)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즉, 2035년이 되면 생산가능인구가 돌봐야 할 시니어인구가 급격히 늘게 된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소셜시큐리티 시스템과 경제 환경 변화 등 미국사회 전반이 바뀌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모든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 이상이 되는 2030년에는 미국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은퇴연령에 접어들게 된다.

이는 곧 은퇴자와 연금 수령 대상자의 증가를 의미한다. 연금 규모는 한정돼 있는데 수령자가 급증하면서 연금재정에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사회보장국은 최근 올해 1982년 이후 처음으로 소셜연금 지출액이 수입을 앞질렀고 이 상태라면 2034년에는 소셜연금이 바닥을 보일 수도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여기에다 출산율 마저 2014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의하면 2017년 태어난 신생아 수는 전년 대비 9만2000명이나 줄었다. 여기에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정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구 증가율 둔화는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 활동의 주춧돌이라 할 수 있는 핵심생산연령(25-54세) 인구 증가율이 0.50%로 2014년의 예상치 0.58%에서 8베이시스포인트(Basis Point, 1bp=0.01%포인트)나 떨어졌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등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으로 출산 및 이민 확대와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여 연장 유도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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