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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메디캘 부적격자들에 4년간 혈세 40억 달러 낭비

캘리포니아주에서 저소득층 건강보험 혜택인 메디캘(Medi-Cal)로 잘못 지출한 비용이 최근 4년 동안 40억 달러에 달한다는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31일 NBC4뉴스는 가주 보건서비스국(DHCS)을 인용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메디캘 수혜자 45만 명이 부적격자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기간 가주 메디캘 프로그램은 해당 부적격자를 골라내지 못해 40억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메디캘 부당 수혜자는 최소 2년 이상 건강보험 지원을 받았다. 이들은 메디캘 프로그램 가입 후 수혜 자격을 벗어나도 계속 등록된 상태로 남았다. 실제 메디캘 수혜자 17만 명 이상은 지원 유효기간이 만료됐지만 계속해서 건강보험 지원을 받았다. 일부 부적격 수혜자는 3년 이상 정부 지원을 받아 검진과 치료 혜택을 이용했다.

보고서는 "메디캘 부당지출은 가주 정부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면서 "부적격자를 가리지 못해 메디캘 수혜 자격이 되는 사람의 가입은 되레 어려웠다. 도움을 받아야 할 이들에게 서비스는 거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서비스국은 메디캘 프로그램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각 지역 카운티에도 공문을 보내 해당 문제점 개선을 주문했다. 메디캘 가입자 접수와 수혜자격을 심사하는 각 지역 카운티 정부는 2019년 6월까지 개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현재 가주 주민 1300만 명은 메디캘 혜택을 보고 있다. 메디캘 수혜자는 건강보험, 응급서비스, 치과치료, 정신질환 치료, 학대예방 프로그램을 무료로 누린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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