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비용 공개' 여전히 논란…전국서 1일부터 의무화

'가격 비교' 긍정적 효과
"저소득층은 포기" 우려

한 병원이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의료 서비스 비용.

병원들의 의료 서비스 비용 공개가 의무화되면서 찬반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10년에 제정된 공공의료서비스개혁법(ACA)은 올해 1월 1일부터 병원들이 의료 서비스 비용을 공개토록 했다. 따라서 주요 대형 병원과 체인 병원들은 병원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의 '시작 가격'을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해야 하며, 소비자들은 이를 감안해 병원 선택이 가능해졌다. 쉽게 말해 응급처치부터 병원 내 식사 비용, 수액 서비스 가격까지 모든 것을 비교해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의료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로 인한 분쟁이나 오해가 줄고, 가격 경쟁을 유발해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가격 공개가 오히려 더 큰 혼돈을 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은 병원 이용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특히 모든 비용이 공개되면서 환자와 병원 간의 협상 여지가 사라졌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미시간 소재 '의료개혁연구센터(CHRT)'의 매리앤 필립스 사무국장은 "중산층과 부유층은 병원 쇼핑에 이로울 수 있지만 저소득층에게는 큰 효과가 없을 뿐더러 비용 인하 효과도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그는 또 "모든 비용이 공개되지만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보험회사를 통해서 디덕터블과 코인슈런스를 감안한 뒤 실제 가격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요 대형 보험사들은 개별 병원과의 계약을 통해 고객들의 서비스 비용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시간대학교의 마크 펜드릭 공공의료정책 교수는 "저소득층 가운데는 이미 높게 책정된 가격을 보고 아예 진료를 꺼리는 일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투명한 의로료 비용 공개가 오히려 병원 문턱을 높이는 작용을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최인성 기자 [e-mail]